교육부 정시 확대 강조 현장 혼선, 환경부 재활용 쓰레기 대란 불러, 산업부 역량 부족… 국방부 구설

재활용품 수거 거부 사태와 대입 정시모집 확대 등 연이은 정책 혼선이 불거지면서 이번 기회에 일부 장관에 대한 교체 필요성이 더불어민주당 등 여권에서 솔솔 흘러나오고 있다.민주당의 이런 분위기는 전남지사 출마를 위해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사퇴한 김영록 전 장관 후임을 채워야 하는 상황에서, 기대에 못 미치는 일부 장관을 교체해 자연스럽게 내각에 활력을 불어넣고 국정 추진의 모멘텀을 확보하자는 논리다.

이와 관련해 장관 교체가 거론되는 부처는 최근 정책 혼선이 불거진 환경부와 교육부, 검·경 수사권 조정에서 잡음이 일어난 법무부, 역량 부족을 나타낸 산업통상자원부 등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조직 장악력에 문제를 드러낸 외교부와 여성가족부, 잇따른 구설로 논란이 된 국방부도 후보군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환경부의 경우 폐비닐·폐스티로폼·폐페트병 수거를 둘러싼 대란과 이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한계를 드러낸 것이 원인인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도 교육 전문가로 기대를 모았던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수년간 유지돼 온 대입 수시선발 확대 방침을 뒤집고 정시 확대를 강조하면서 일선 입시 현장에 혼선이 계속되고 있다.

당·정·청이 지난 6일 현행 학생부 종합전형이 문제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일정 부분 정시 확대가 필요하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김 장관에게 힘을 실어줬다. 그렇지만 여전히 일선 현장에서는 학부모를 중심으로 오락가락 입시정책에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민주당 한 중진의원은 8일 “문재인 정부 출범 1년이 조금 있으면 되는 데다 장관과 청와대 수석, 실장 등의 성적표가 나왔다”며 “일부 역량 부족을 드러낸 장관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교체를 해서 활력을 불어넣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개각 건의 시기는 6·13 지방선거 이후가 될 공산이 크다.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 6·13 지방선거 등 대형 이슈에 대응해야 하는 상황에서 개각을 준비할 겨를이 없기 때문이다.

민주당에서 장관 교체론이 나오는 것은 다분히 재선이나 3선 의원 중에서 입각 희망자의 ‘희망사항’이 반영됐을 가능성이 있다. 다만 이번 개각을 통해 하반기 원 구성에서 문재인 정부가 안정적으로 운영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도 개각 필요성으로 지적된다. 또 다른 민주당 의원은 “공석이 된 농식품부 장관에 민주평화당 출신 인사를 고려하면 자연스럽게 하반기 국회 운영에서 민평당 등 야권의 협조를 받아 수적 다수를 차지할 수 있다는 점도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발 개각설에도 실제로 개각이 이뤄질지에 대해서는 전망이 불투명하다는 주장도 있다. 개각에 따른 장관 인사청문회를 거치기 쉽지 않고 문 대통령의 인사 특성상 사람을 자주 바꾸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내가 아는 대통령은 그렇게 쉽게 사람을 자주 바꾸지 않는다”며 “인사청문회를 거치기도 쉽지 않은 만큼 농식품부 장관 자리만 채우는 원포인트 인사를 할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

이제훈 기자 parti98@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