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4년 연임·野 총리 추천 ‘충돌’ 전문가 “권력 분산·분권 강화를” 총리 추천에 대통령 거부권 행사 여야, 장치 마련 등 타협 전망도

여야 3당 원내대표가 ▲권력구조 개편 ▲선거구제 개편 ▲권력기관 개혁 ▲개헌투표 시기 등 4대 의제를 놓고 협상에 돌입했다. 여야가 주장하는 쟁점과 협상 전망을 각론별로 정리한다.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4년 연임제를 골자로 한 권력구조 개헌안을 내놓자 야당이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다. 반대로 야권이 국회의 총리추천제를 주장하자 여권이 이를 반대하고 있다. 총리추천제는 ‘유사 내각제’로 대통령제를 변질시킬 것이란 반론이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8일 “야당이 분권을 핑계로 책임총리제, 총리 국회추천·선출제도 도입을 주장하는 것은 한마디로 뚱딴지같은 소리”라고 성토했다.

야권은 대통령 4년 연임제가 임기만 8년으로 늘어나는 ‘대통령제 강화 개헌’이라고 주장한다. 청와대가 반대하는 총리추천제에 대해서는 오히려 진보·보수를 막론하고 야 4당이 함께 공동전선을 펴고 있다.

덕분에 자유한국당이 최소한의 분권을 위해 내놓은 총리추천제가 일단 ‘개헌 전선’의 한 축을 차지했다. 한국당의 한 의원은 “분권형 대통령제는 대통령이 외치를, 총리가 내치를 맡아 각각 선의의 경쟁을 할 수 있는 구도를 만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행 5년 단임제가 행정부의 책임정치를 보장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주장에는 정치권이 대체로 공감한다. 최근까지도 개헌 시 4년 중임제를 선호한다는 여야 정치인의 발언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청와대는 중임제가 아닌 연속으로 4년씩 두 번을 할 수 있는 ‘연임제’를 선택했다.

여권에서는 야당도 현행 단임 대통령제의 문제점에 대한 공감대가 있는 만큼 청와대의 4년 연임제를 결국 수용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다. 일각에서는 국회의 총리 추천에 대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는 선에서 여야가 타협을 볼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이른바 ‘분권형 4년 연임제’로 여야가 돌파구를 찾을 수 있다는 의미다.

헌법 전문가 사이에서도 권력구조 개편 문제를 놓고 여야 간 ‘빅딜’ 가능성이 제기된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문 대통령도 과거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주장한 바 있는데 개헌 협상 시 이 같은 부분을 매개로 하면 오히려 합의하기 쉬울 수 있다”고 내다봤다. 장 교수는 “현재 대통령 개헌안에는 대통령의 권한을 실질적으로 내려놓은 게 없다”면서 “권력 분산과 분권 강화가 더욱 필요하다”고 말했다.

고문현 한국헌법학회장은 “대통령 개헌안에서 대통령 권한을 축소한 것은 감사원의 독립기관화 정도”라며 “대통령 권한을 총리에게 상당히 이양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안석 기자 sartori@seoul.co.kr

이주원 기자 starjuwo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