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3당 원내대표 회동

청와대가 오는 26일 대통령 개헌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여야 3당 원내지도부는 19일 정세균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을 가졌지만 개헌의 시기와 방향을 놓고 고성만 주고받았다.대통령 개헌안 발의 시점이 당초 예정했던 21일에서 26일로 늦춰지면서 국회는 5일의 추가 협상 시간을 확보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을 비롯해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4개 야당이 ‘대통령 개헌안’ 발의에 부정적이라 절충점 마련이 불투명하다.

정 의장은 이날 국회의장 집무실에서 열린 회동에서 “국회가 단일안을 만든다면 시기 문제는 대통령이나 국민에게 이해를 구할 수 있다”며 “국회의 개헌 시계 속도가 느리거나 고장 난 것 같다”고 말했다. 국회 주도의 개헌안을 신속하게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한 것은 국회가 결론 내지 못하기 때문”이라며 “지금이라도 빨리 논의를 시작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또 청와대의 개헌안 발의를 놓고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아이들 불장난 같다”고 비난한 것을 겨냥해 “그동안 원내대표와 헌법개정·정치개혁특별위원회(헌정특위) 간사로 구성된 ‘2+2+2회의’ 등이 계속 안 되지 않았나. 섭섭하고 유감스럽다”고 비판했다.

이에 김 원내대표는 “제왕적 대통령제에서 그나마 책임총리제를 통해 국가권력을 분산시켜야 한다”면서 “문 대통령과 여당의 확고한 의지만 있다면 야당도 통 큰 결심을 할 수 있다”고 맞섰다.

특히 김 원내대표는 개헌 논의와 연계해 한국GM 군산공장 폐쇄사태에 대한 국정 조사를 요구했다. 우 원내대표가 “GM과의 협상이 아주 예민한 상황이고, 국회에 나오도록 해 협상에 전념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국익을 해칠 수 있다”고 난색을 밝히자 “(민주당이 야당 시절) 론스타 국조를 할 때 무슨 국익을 이야기했느냐”며 목소리를 높이는 등 양측 간에 고성이 오갔다.

바른미래당 김동철 원내대표도 “문 대통령 역시 현행 헌법 아래서는 실패한 대통령이 되고 말 것”이라며 “제왕적 대통령제를 청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야는 비공개로 1시간가량 진행된 회동에서도 상대방의 태도 전환만을 요구했다. 우 원내대표는 회동 후 “지방선거와 동시투표를 하지 않으면 개헌이 어려운데 26일이 데드라인”이라면서 “야당이 조건을 붙이고 있어 참으로 답답한 일”이라고 토로했다. 반면 김 원내대표는 “개헌안 정부 발의를 5일 연장하고 여기에 맞춰 달라고 하는 것은 ‘파쇼’ 방식”이라고 비판했다.

여야의 갈등은 헌정특위 전체회의에서도 계속됐다. 민주당은 한국당을 ‘개헌 의지가 없는 호헌 세력’이라고 몰아쳤다. 이에 맞서 한국당은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는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받아쳤다.

이제훈 기자 parti98@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