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돌격 앞으로’ 개헌, 제왕적 대통령의 독선과 오만”

바른미래당 유승민 공동대표는 14일 “전직 대통령 한 분이 지금 감옥에 수감돼 재판을 받는 와중에 또 한 분의 전직 대통령이 검찰에 소환돼 수사를 받게 된 지금 상황은 대한민국 헌정사의 큰 불행”이라고 말했다.유 공동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이명박(MB) 전 대통령의 검찰 소환 조사에 대해 이같이 소회를 밝혔다.

그는 “법 앞에 모든 국민이 평등하다는 말이 지켜져야 하고, 법치가 확립돼야 한다. 어떤 부패나 비리도 용납될 수는 없다”면서도 “직전 대통령과 그 전(前) 대통령 두 분이 연달아 이렇게 되는 사태를 바라보는 국민의 참담한 심정을 저희도 헤아려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유 공동대표는 이어 “전직 대통령 두 분이 이렇게 된 상황은 소위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과 폐해와 관련된 문제”라며 문재인 대통령의 정부 개헌안 발의 구상을 비판했다.

그는 “5년 단임의 제왕적 대통령이 민주적인 법과 질서를 유린하면서 부패 비리와 국정농단에 연루됐다”면서 “지금 이 사건을 바라보는 문 대통령이 직접 개헌안을 국회에 던지는 행위 자체가 바로 제왕적 대통령이라는 발상에서 나온 독선과 오만”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헌법 개정과 법률 제·개정은 명백히 입법부 소관인데 문 대통령이 마치 군사 작전을 하듯이 ‘돌격 앞으로’라면서 국회에 개헌안을 던지는 것은 삼권분립 원칙에도 위배된다”며 “대통령의 오만과 독선을 보면서 문재인 정부의 장래도 정말 밝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한편 유 공동대표는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의 공동교섭단체 구성 논의와 관련, “(이념 성향상) 더불어민주당의 왼쪽(정의당), 오른쪽(민평당)에 있는 사람들의 교섭단체 구성은 민주당 2중대의 탄생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정체성에 대해 남다른 자부심을 보여온 정의당에 크게 실망했다”며 “꼼수라고 볼 수밖에 없는 교섭단체를 만들 바에는 차라리 민주당과 합당하는 것이 낫겠다고 생각한다”고 꼬집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