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MB, 정치술수 몸부림…유죄판결 받아내야”

안철수 “MB, 정치술수 몸부림…유죄판결 받아내야”

김지수 기자
입력 2018-01-19 09:34
수정 2018-01-19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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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미세먼지 포퓰리즘으로 혈세 날려…中에 대책 요구해야”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19일 이명박 전 대통령을 향해 “지난 17일에 이 전 대통령이 했던 기자회견은 입장 발표가 아닌 정치 술수로 빠져나가려는 몸부림에 불과했다”며 검찰이 엄정한 수사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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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안철수 대표, 최고위원회의 발언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 최고위원회의 발언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안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전 대통령은 의혹의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한 마디 말도 없이 정치보복, 보수궤멸 등을 운운했다. 전두환의 골목 성명을 다시 보는 듯한 느낌이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안 대표는 “변명이자 초점을 흐려 상황을 호도하려는 술수였다”며 “이에 대해 분노나 격노를 할 것이 아니라 엄정한 수사를 벌여 유죄판결을 받아내는 역량을 정부가 보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안 대표는 서울시의 미세먼지 저감조치인 대중교통 무료화와 관련해서는 “서울시가 100억원 짜리 포퓰리즘을 150억원까지 키웠다. 미세먼지 마스크를 750만개 구입해 나눠줄 수 있고, 각 학교에 공기청정기 7만5천대를 보급하거나 노후 차량 4천600대에 매연 저감장치를 달 수 있는 액수”라고 지적했다.

이어 “재난관리기금을 곶감 빼먹듯 해도 되나. 혈세를 먼지처럼 날린 경위를 밝혀야 한다”며 “중국에 당당하게 미세먼지 대책을 요구하고, 스모그 프리 타워 설치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가상화폐 논란과 관련해서는 “정부가 작전세력이라도 된 것처럼 일주일 내내 오락가락하며 시장의 혼란을 키웠다”며 “금감원 직원이 차액을 거둔 일에는 아연실색할 따름”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금지나 폐쇄의 접근법을 지양하고, 건전한 시장 조성과 투자자 보호에 초점 맞춰야 한다. 또 신기술 신산업 키우는 방향의 정책을 운용해야 한다”며 “민간 자율을 확대하는 디지털 시대 사고로 전환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사후 대응은 늦어… 먼저 살피고 선제적으로 대응·지원해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박춘선 의원(강동2, 국민의힘)은 지난 1일 열린 제339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에서 과밀학급 지원체계, 학생 도박·마약 예방, 직업계고 졸업생 진로관리 등 서울교육의 주요 현안을 점검하고 정책 개선방안을 제안했다. 박 의원은 획일적인 과밀학급 분류 기준을 폐지하고, 학급당 학생 수나 지역별 증가 추이 같은 객관적 지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바탕으로 과밀 정도에 따라 지원의 우선순위와 규모를 차등화하는 데이터 기반의 선제적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학교의 수동적인 신청 방식에만 의존하는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대규모 아파트 단지 입주처럼 학생 증가가 확실시되는 지역은 문제가 터진 뒤 수습하는 사후 대응에서 벗어나야 한다. 입주 계획과 학령인구 변화를 선제적으로 분석해, 교육청이 먼저 부지를 발굴하고 필요한 학교 설립을 주도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이와 함께 과밀학교와 과소학교의 여건을 함께 살펴 유휴교실을 늘봄이나 돌봄 등에 탄력적으로 활용하고, 과밀지역에는 모듈러 교실 등 다양한 공간 확충 방안을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학교별 지원·배정 기준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지역별·학교별 추진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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