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MB, 정치술수 몸부림…유죄판결 받아내야”

안철수 “MB, 정치술수 몸부림…유죄판결 받아내야”

김지수 기자
입력 2018-01-19 09:34
수정 2018-01-19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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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미세먼지 포퓰리즘으로 혈세 날려…中에 대책 요구해야”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19일 이명박 전 대통령을 향해 “지난 17일에 이 전 대통령이 했던 기자회견은 입장 발표가 아닌 정치 술수로 빠져나가려는 몸부림에 불과했다”며 검찰이 엄정한 수사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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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안철수 대표, 최고위원회의 발언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 최고위원회의 발언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안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전 대통령은 의혹의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한 마디 말도 없이 정치보복, 보수궤멸 등을 운운했다. 전두환의 골목 성명을 다시 보는 듯한 느낌이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안 대표는 “변명이자 초점을 흐려 상황을 호도하려는 술수였다”며 “이에 대해 분노나 격노를 할 것이 아니라 엄정한 수사를 벌여 유죄판결을 받아내는 역량을 정부가 보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안 대표는 서울시의 미세먼지 저감조치인 대중교통 무료화와 관련해서는 “서울시가 100억원 짜리 포퓰리즘을 150억원까지 키웠다. 미세먼지 마스크를 750만개 구입해 나눠줄 수 있고, 각 학교에 공기청정기 7만5천대를 보급하거나 노후 차량 4천600대에 매연 저감장치를 달 수 있는 액수”라고 지적했다.

이어 “재난관리기금을 곶감 빼먹듯 해도 되나. 혈세를 먼지처럼 날린 경위를 밝혀야 한다”며 “중국에 당당하게 미세먼지 대책을 요구하고, 스모그 프리 타워 설치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가상화폐 논란과 관련해서는 “정부가 작전세력이라도 된 것처럼 일주일 내내 오락가락하며 시장의 혼란을 키웠다”며 “금감원 직원이 차액을 거둔 일에는 아연실색할 따름”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금지나 폐쇄의 접근법을 지양하고, 건전한 시장 조성과 투자자 보호에 초점 맞춰야 한다. 또 신기술 신산업 키우는 방향의 정책을 운용해야 한다”며 “민간 자율을 확대하는 디지털 시대 사고로 전환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박석 서울시의원 “서울형어린이집 현원 기준 미달 시설도 재공인 신청 가능해져”

서울시의회 박석 의원(국민의힘, 도봉3)은 저출산으로 인한 아동수 급감으로 운영난을 겪고 있는 가정어린이집의 현실을 반영해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 평가의 핵심 걸림돌이었던 ‘현원 기준’ 완화를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기존 지침에 따르면 가정어린이집이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을 받기 위해서는 ‘평균 현원 10명 이상’이라는 필수지표를 반드시 충족해야 했다. 박 의원은 “도봉구 가정어린이집 연합회와의 소통을 통해 관내 가정어린이집 36개소 중 18곳이 현원 기준 미달로 인증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는 개별 기관의 운영난을 넘어 지역사회의 영아 보육 기반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었다”고 전했다. 그는 “단지 현원이 적다는 이유로 역량 있는 가정어린이집들이 재공인에서 탈락해 폐원 위기에 몰리는 것은 촘촘한 아이돌봄 인프라 확충이라는 서울시 정책 기조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지적하며, 서울시 여성가족실에 저출산 상황에 맞는 평가 지표의 유연한 적용을 촉구했다. 그 결과 서울시는 20일 ‘2026년 필수지표(평균 현원) 한시적 예외 적용’을 골자로 하는 ‘2026년도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 평가계획 추가 공고(제2026-835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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