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F론 힘 못 받아 …대통령 공약대로 특별기구 설치해야”

국회 미세먼지대책특별위원회의 17일 전체회의에서는 미세먼지 피해가 갈수록 심각해지는데도 제대로 된 컨트롤타워조차 보이지 않는다는 여야 의원들의 지적이 이어졌다.

야당 의원들은 서울시가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에 따라 내놓은 출퇴근시간대 대중교통 무료 등의 정책에 대해서도 “실효성 없이 혈세만 낭비한다”는 비판을 쏟아 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은 “실무적으로 정책을 이행하는 컨트롤타워는 국무조정실이다. 그런데 오늘 업무보고에는 속도를 내고 구체적인 성과를 위한 방안이 들어있지 않다”면서 “정책의 원활한 집행과 협력을 이끄는 부처가 더욱더 구체적인 대책을 만들어주길 당부한다”고 밝혔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의원은 “어느 부처가 컨트롤타워인지도 모르고, 관련 태스크포스(TF) 팀원들은 정책관, 실장 등의 직급”이라면서 “이래서는 힘이 실리지 않는다. 대통령의 공약사항대로 특별기구를 제대로 신설하는 것을 국무회의에서 논의하고, 제대로 이행을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 역시 “부처가 많은 상황에서 어느 부처가 컨트롤타워인지 모르고 있으면 안 된다”면서 국무조정실의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했다.

이런 가운데 야당 의원들은 박원순 서울시장이 단행한 공공기관 차량 2부제와 출퇴근시간대 대중교통 무료정책을 강하게 성토했다.

한국당 홍일표 의원은 “신뢰가 가지 않는다. 예산 낭비에 그치는 것이 아니냐고 생각하고 있다”면서 “과학적 근거를 제시하는 게 중요한데, 시민들의 승용차가 (미세먼지에) 얼마나 기여하느냐가 의문이다. 이런 정책이 이벤트성이나 1회성으로 끝나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김현아 의원은 김은경 환경부 장관이 ‘대중교통 확대를 위한 인센티브 제도가 필요하다’는 입장 등을 피력하자 “대중교통 무료화 정책에 양단의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는데, 장관 답변은 이것을 계속해야 한다는 쪽으로 나가고 있다”면서 “환경부 장관으로서 답변이 아니라 서울시 대변인 같다는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는다”고 꼬집었다.

여당 의원들은 대부분 박 시장 정책을 옹호했다.

민주당 강병원 의원은 “비상저감조치로 공공에서만 2부제를 실시하는 것으로는 부족한 것 같다”며 박 시장의 정책에 힘을 실은 뒤 김 장관에게 “공공뿐 아니라 민간에도 차량 2부제를 강제 도입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이에 김 장관은 “필요하다”면서 “하지만 아직 초기여서 국민의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되지 않았다. 앞으로 그런 조치들은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답변했다.

같은 당 유동수 의원은 ‘프랑스 파리의 대중교통 무료정책도 실패했다’는 한국당 의원들의 비판에 “파리의 대중교통 무료정책이 중단된 것은 (실효성이 없어서가 아니라) 차량에 대한 등급별 제한제도를 두고 4∼5등급의 경우 파리에 진입하는 것을 제한하는 제도가 도입됐기 때문”이라면서 “더 강력한 제도를 도입하기 때문에 기존의 제도를 폐지한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민주당 소속인 전혜숙 위원장은 서울~경기도 출퇴근자의 경우 교통비를 내야 하는 상황이 혼란스럽다고 지적한 뒤 “국회가 문제를 제기하고 국민 여론도 (그렇게) 나오면 국무조정실에서 관계부처를 모아놓고 이에 대한 효용가치의 분석과 전국적으로 확대할지 여부를 빠르게 판단해 시행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