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 기자회견서 “개헌, 국정과제 추진 어렵게 만드는 블랙홀 돼선 안돼”“당장의 통일 원치 않아…임기 중 북핵 해결·평화 공고화가 목표” “남북 공동선언한 비핵화는 결코 양보할 수 없는 우리의 기본 입장”“위안부합의, 잘못된 매듭 풀어야…역사문제와 미래지향적 협력을 분리”“2022년까지 자살예방, 교통안전, 산업안전 등 3대분야 사망 절반 줄일 것”“총수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개헌 문제와 관련, “국회의 합의를 기다리는 한편, 필요하다면 정부도 국민의 의견을 수렴한 국민개헌안을 준비하고 국회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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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국민 행복할 환경 조성 노력’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 앞서 새해 국정운영 구상이 담긴 신년사를 발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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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의 이 같은 언급은 정치권이 개헌안에 합의하지 않더라도 대통령으로서 개헌안을 발의해 오는 6·13 지방선거에서 국민투표에 부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밝힌 것이어서 크게 주목된다.
문 대통령은 “30년이 지난 옛 헌법으로는 국민의 뜻을 따라갈 수 없다”며 “국민의 뜻이 국가운영에 정확하게 반영되도록 국민주권을 강화해야 한다. 국민의 기본권을 확대하고, 지방분권과 자치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는 국민과의 약속이며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길”이라며 “이번 기회를 놓치고 별도로 국민투표를 하려면 적어도 국민의 세금 1천200억 원을 더 써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개헌은 논의부터 국민의 희망이 되어야지 정략이 되어서는 안된다. 산적한 국정과제의 추진을 어렵게 만드는 블랙홀이 되어서도 안된다”며 “저는 줄곧, 개헌은 내용과 과정 모두 국민의 참여와 의사가 반영되는 국민개헌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또 “올해를 한반도 평화의 새로운 원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제한 뒤 “저는 당장의 통일을 원하지 않는다”며 “제 임기 중에 북핵문제를 해결하고 평화를 공고하게 하는 것이 저의 목표”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전날 남북 첫 고위급 회담의 성과를 거론하며 “이제 시작”이라며 “우리는 평창동계올림픽과 패럴림픽을 성공적으로 치러내야 한다. 평화올림픽이 되도록 끝까지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한반도 비핵화는 평화를 향한 과정이자 목표”라며 “남북이 공동으로 선언한 한반도 비핵화가 결코 양보할 수 없는 우리의 기본 입장”이라고 언급, 남북관계 개선과 함께 북핵문제 해결에도 주력할 것임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북핵문제는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하며 이를 통해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의 전기로 삼아야 한다”며 “동맹국 미국과 중국, 일본 등 관련 국가들을 비롯해 국제사회와 더욱 긴밀히 협력할 것이다. 북핵문제 해결과 평화정착을 위해 더 많은 대화와 협력을 이끌어내겠다”고 밝혔다.
한·일간 12·28 위안부 합의 문제에 대해서는 “잘못된 매듭은 풀어야 한다”며 “정부는 피해자 할머니들의 명예와 존엄을 회복해 드리겠습니다. 마음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조치들을 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이 모든 과정에서 할머니들의 목소리를 듣고 또 듣겠다”며 “할머니들이 남은 여생ㅇ르 마음 편히 보내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한·일관계 개선을 강조하며 “일본과 마음이 통하는 진정한 친구가 되기를 바란다”며 “한국과 일본은 문화적.역사적으로 많은 부분을 공유하고 있다. 양국이 함께 노력하여 공동 번영과 발전을 이루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지금까지 천명해 왔던 것처럼 역사문제와 양국간 미래지향적 협력을 분리하여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해, 위안부 문제와 한일간 협력을 분리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확인했다.
문 대통령은 올해 경제정책 방향과 관련, “2018년 새해, 정부와 저의 목표는 국민들의 평범한 일상을 지키고, 더 나아지게 만드는 것”이라며 “국민의 뜻과 요구를 나침반으로 삼겠다. 국민들께서 삶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게 하겠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를 위해 ▲최저임금 인상 ▲청년 일자리 창출 ▲노동시간 단축 ▲노사정 대화 복원 ▲채용비리 근절 ▲재벌개혁 ▲금융혁신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최저임금 인상은 우리 경제의 체질을 바꾸는 의미있는 결정”이라며 “저임금 노동자의 삶의 질을 보장하고 가계소득을 높여 소득주도성장의 기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재벌개혁과 관련, “엄정한 법 집행으로 일감 몰아주기를 없애겠다. 총수 일가의 편법적 지배력 확장을 억제하겠다”며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주주의결권을 확대하고,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기업활동을 억압하거나 위축시키려는 것이 아니다”라며 “오히려 재벌대기업의 세계경쟁력을 높여줄 것이라고 믿는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올해 국민소득 3만 달러 달성 목표를 거론하며 “3만이라는 수치가 중요하지 않다. 국민소득 3만 달러에 걸맞는 삶의 질을 우리 국민이 실제로 누리는 것이 중요하다”며 “의료, 주거, 교육과 보육에 대한 국가 책임과 공공성을 강화해 기본생활비 부담을 줄이겠다. 노동시간 단축과 정시퇴근을 정부의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새해에는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온 힘을 다하겠다”며 “국민안전을 정부의 핵심국정목표로 삼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히고 “특히 대규모 재난과 사고에 대해서는 일회성 대책이 아니라 상시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정비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2022년까지 자살예방, 교통안전, 산업안전 등 ‘3대 분야 사망 절반 줄이기’를 목표로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를 집중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밖에 “공직사회의 낡은 관행을 혁신해서 신뢰받는 정부로 거듭나겠다”며 “2월말까지 ‘정부혁신 종합 추진계획’을 수립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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