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인 배제…민생사범 위주

문재인 정부의 첫 특별사면은 내년 초쯤 민생사범을 위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시국사범도 일부 특사대상에 포함될 전망이지만, 정치인과 대기업 총수 등 기업인은 배제될 가능성이 높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7일 “(사면은)연말보다 연초쯤이 될 것 같다”면서 “시간적 문제도 있고 성탄절 특사라는 법적인 규정이 없기 때문에 굳이 그 날짜에 매여서 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민생사범 외에 시국사범의 특사 포함 여부에 대해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무부 차원에서 검토가 있었을 것 같다”면서 “최종적으로 여러 가지 검토 후 청와대로 올라와야 하니까 그것을 보겠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시국사건과 정치인의 범주는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노동계와 종교계, 시민사회단체에서 사면을 요구해 온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 등 보수정권 시절 주요 시국사범은 검토 대상이지만 한명숙 전 국무총리와 이광재 전 강원지사 등은 배제될 가능성이 좀더 크다는 얘기다. 보수 진영의 거센 반발이 예상되는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도 검토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대통령은 전날 7대 종단 지도자와의 오찬에서 처음 사면을 공식 언급했다. 이 전 의원과 한 위원장 등에 대한 사면 요청에 “사면은 준비된 바 없다. 한다면 연말·연초 전후가 될 텐데 서민과 민생 중심으로 국민통합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고 기준을 밝혔다.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