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내란죄 고발’ 심재철 발언에 “국회 위상 추락, 부끄러운 일”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30일 내년도 예산안의 핵심 쟁점 중 하나인 공무원 증원과 관련, 야당도 대선 공약으로 제시했었다는 점을 상기시키며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촉구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각 당이 대선 공약으로 걸었던 공무원 증원을 하자는 것인데 (야당에서) 왜 반대하는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구체적으로 “자유한국당은 특수교사 대폭 증원, 경찰인력 선진국 수준 보강, 소방공무원 인력 확충을 공약했었다”며 “국민의당도 부사관 증원, 영양교사·보건교사 등 배치 확대, 근로감독권 증원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공무원 증원과 관련해서 자꾸 부정적인 프레임을 만들어 덧씌우기를 하는데 소방관, 경찰관, 현장 공무원 충원 예산에 대해 ‘철밥통 공무원 늘리기’라는 모욕적인 얘기를 하고, (현장 공무원들) 사기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발언을 (야당이) 서슴지 않는데 삼가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특히 “대국민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소방관, 경찰, 사회복지 공무원 등을 늘리는 것이고, 법정 기준도 채우지 못하는 결원을 보충하자는 것”이라며 “한국당은 국민의 목소리에 응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 정책위의장은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은 위법이며, 문재인 대통령을 내란죄로 고발해야 한다’고 주장한 자유한국당 소속 심재철 국회 부의장을 강하게 비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국회 부의장이 권력형 비리, 범죄행위 처벌에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는 것이 이치에 맞느냐”며 “5선 부의장으로 체면은 고사하고 국회의 위상을 추락시키는 아주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동료 국회의원이라는 게 부끄럽기 짝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대선 불복’의 작심 발언 같기도 하고, 항간에는 당내 선거에 이용하기 위해 존재감을 만들기 위한 발언이라고 분석하는 분들도 있었다. 참 정치를 이상하게 하시는 분”이라며 심 부의장의 사과 및 사퇴와 한국당의 출당 조치를 요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