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위, 靑 예산심사…朴정부 국정원 특활비 상납 논란

운영위, 靑 예산심사…朴정부 국정원 특활비 상납 논란

입력 2017-11-10 15:33
수정 2017-11-10 15:3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조응천 “靑에어컨 안틀어 ‘난닝구’ 바람으로 일했는데 돈 수수…기가 막혀” 민경욱 “충남지사 출마설 靑대변인 맘 잡게 해야”…靑 내부 알력설 제기도

국회 운영위원회는 10일 전체회의를 열어 청와대를 비롯한 소관 부처 예산심사에 착수했다.

여야는 이날 회의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측근인 이재만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 등이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를 상납받은 정황 등을 놓고 적폐 공방을 이어갔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공격의 기세를 높였다.

민주당 조응천 의원은 “국정원 특수활동비 보도를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며 “비서실에서 근무했던 사람으로서 예산 절감한다고 해서 에어컨도 안 틀어서 ‘난닝구(러닝셔츠)’ 바람으로 일했는데 저렇게 돈을 받고 있었다니 기가 막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 당 제윤경 의원은 “전 정부가 서울시, 성남시와 청년복지사업 등에 대해 갈등을 빚었던 내용을 알고 있느냐”며 “복지부가 ‘관련 부처에서 법적 검토를 해서 충분히 진행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했는데, ‘서울시 의회 여당 의원과 긴밀히 협조해 사업 추진을 제어하라니 청와대 비서실장이 불가하다고 하면 돌연 바꿀 권한이 있는 것이냐”며 박근혜 정부 캐비닛 문건을 통해 드러난 한 사안을 문제 삼았다.

위성곤 의원은 “특수활동비가 줄어 국정 운영에 지장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반면 야당은 전병헌 청와대 정무수석의 전 보좌진이 뇌물 수수혐의로 구속된 사례 등을 거론하며 현 정부의 도덕성을 공격했다.

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은 임종석 비서실장에게 “전 수석이 새로 출범한 정권에 주는 부담이 있는데, 대신 결단해야 하는 것 아니냐”면서 “전 수석이 임 실장보다 나이도 많고 선수도 많다 보니, 문재인 정부 40~50대 핵심 실세와 의견 충돌이 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며 여권 내부 알력설을 주장했다.

민 의원은 또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의 충남지사 출마설을 언급하면서 “대변인이 충남지사에 나온다고 홍보수석한테 마이크를 맡기고 본인은 잘 나오지도 않는다”며 “그분이 마음을 굳히고 대변인 업무에 매진할 수 있도록 대변인 방 좀 넓혀달라”고 비꼬기도 했다.

같은 당 정용기 의원은 지난 청와대 국정감사에서 한국당의 색깔공세에 임 실장이 정색하고 반발한 것을 겨냥, “대통령 비서실장의 자세가 잘하는 것이냐는 이야기를 하더라”면서 “소통, 소통하는데 언론인들은 박근혜 정부 때와 달라진 게 없다고 한다”며 소통 부족을 지적했다.

김정재 의원은 임 실장에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은 지옥이고, 김정은은 독재자라고 했는데, 김정은이 독재자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을 던지기도 했다.

국민의당 간사인 권은희 의원은 전 수석 문제와 함께 탁현민 행정관에 대한 검찰 기소 내용을 질문하면서 “청와대 내부에서 벌어지는 수사, 기소와 관련된 부분에 입장이나 의견 표현이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임 실장이 “적절한 시점에 하도록 하겠다”고 답하자, “적절한 시점이 수사와 재판이 끝난 뒤가 아니기를 바란다”고 되받았다.

신복자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장,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개최... 세대형평성·재정구조·인구위기 대응 논의

서울시의회 신복자 예산정책위원장(동대문4, 국민의힘)은 지난 20일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세대 간 형평성, 지방재정 구조, 인구위기 대응을 주제로 한 연구과제 발표회를 진행했다. 이번 연구과제 발표는 서울시 재정의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중장기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현출 위원(건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은 ‘한국형 세대 간 형평성 지수(K-IFI)의 개발과 정책적 함의’를 통해 세대 간 형평성을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제시했다. 해당 지수는 경제적 형평성, 복지·재정, 주거·자산, 지속가능성, 사회적 연대 등 다양한 영역을 통합한 복합지표로 구성하며, 정책이 세대 간 자원 배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지방재정의 경직성 문제와 가용재원 확보 방안도 주요하게 논의됐다. 황해동 위원(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방재정이 겉으로는 건전해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의무지출 증가로 인해 자율적으로 활용 가능한 재원이 부족한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이에 따라 ▲지방재정영향평가 실효성 강화 ▲국고보조율 차등 적용 ▲보조금에 대한 지자체 자율성 강화 등 제도 개선 방안이 제시됐다.
thumbnail - 신복자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장,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개최... 세대형평성·재정구조·인구위기 대응 논의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