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8일 핵·미사일 도발을 계속하는 북한 정권에 “미국을 과소평가하지 말고, 시험하지도 말라”며 강력 경고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국회 연설에서 “북한 체제는 미국의 과거를 유약함으로 해석했지만, 이는 치명적 오산이 될 것이다. 우리는 과거 행정부와 다른 행정부다. 오늘 나는 한미 양국뿐 아니라 모든 문명국을 대신해 북한에 말한다”며 이와 같이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국회 연설은 1993년 7월 빌 클린턴 당시 대통령에 이어 미국 대통령으로서 24년 만이다.

그는 “힘을 통해 평화를 유지하고자 한다”며 “한국이 그 어떤 나라보다 잘되기를 원하고, 어느 누가 이해할 수 있는 것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을 ‘폭군’, ‘독재자’로 규정하고 김정은 체제를 ‘지옥’에까지 비유한 뒤 미국과 동맹국에 대한 어떤 공격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며 총체적 비핵화를 대화의 전제 조건으로 명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체제는 핵무기를 추구했고, 잘못된 희망을 갖고 협박으로 자신의 궁극적 목표를 이룰 수 있다고 믿었다”며 “그 목표는 한국을 그 밑에 두는 것이지만 그런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단언했다.

그는 이어 “우리는 과거 행정부와 다른 행정부”라며 “우리는 공동의 안보와 번영 그리고 신성한 자유를 방어할 것이고, 이 멋진 한반도에 가느다란 문명의 선을 긋는 것을 하락하지 않았다”고 언급했다.



그는 “이 선은 많은 장소에서 수차례에 걸쳐 역사 속에 그어졌고, 이 선을 지키는 것이 자유 국가가 늘 해야 하는 선택”이라며 “우리는 유약함의 대가와 지키는 데 따르는 위험을 같이 배웠다. 미국은 갈등이나 대치를 원하지 않지만 결코 도망치지도 않을 것”이라고 역설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역사에는 버림받은 체제가 많은데 그들은 어리석게 미국의 결의를 시험했다”며 “미국의 힘과 결의를 의심하는 자는 우리의 과거를 되돌아보고 더 이상 의심하지 말아야 한다”고 경고했다.

또 “우리는 미국이나 동맹국이 협박과 공격받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며 “우리는 역사상 최악의 잔혹이 이곳에서 반복되도록 하지 않을 것이다. 이 땅은 우리가 지키기 위해 생명을 걸었던 땅”이라며 한반도 수호에 대한 강력한 의지도 피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변명의 시대는 갔다. 이제는 힘의 시대고 평화를 원한다면 우리는 늘 강력해야 한다”면서 “세계는 악당 체제의 위협을 관용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또 “탄도미사일 개발을 멈추고,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총체적인 비핵화”를 강조하면서 북한의 태도 변화를 촉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밝은 길을 논의할 수 있는 준비가 된 경우는 북한 지도자들이 도발을 멈추고 핵을 폐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과 러시아 등 주변국들에게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협력을 촉구했다. 그는 “책임 있는 국가들은 힘을 합쳐 북한의 잔혹한 체제를 고립시켜야 한다”며 “어떤 형태의 지원, 공급, 용인도 부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중국과 러시아에 “유엔(UN) 안보리 결의안을 완전히 이행하고, 북한 체제와의 외교관계를 격하시켜 모든 무역관계 단절시키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열악한 인권실태도 비판했다.

그는 한국이 번영해온 역사를 소개한 후에 “한국의 기적은 자유국가의 병력이 1953년 진격했던 곳, 이곳으로부터 24마일 북쪽까지만 미쳤다”면서 “번영은 거기서 끝나고 북한이라는 교도국가가 시작된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 노동자들은 끔찍하게 긴 시간을 견디기 힘든 조건에서 무보수로 일한다”면서 “가족들은 배관도 갖춰지지 않는 집에서 생활하고 전기를 쓰는 가정은 절반에도 못 미친다. 부모들은 교사에게 촌지를 건네며 자녀가 강제노동에서 해방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그는 “더 많은 사람이 기아로 계속 목숨을 잃고 있다”면서 “영유아 중 30% 가까이 영양실조로 인한 발육부진에 시달린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럼에도 2012년과 2013년 북한 체제는 2억 달러로 추정되는 돈, 즉 주민 생활 수준 향상을 위해 배분한 돈의 절반 이상을 더 많은 기념비와 탑, 동상을 건립해 독재자를 우상화하는 데 썼다”고 비판했다. 그는 “북한 경제가 거둬들이는 미미한 수확은 비뚤어진 체제에 대한 충성도에 따라 배분된다”며 “잔혹한 독재자는 주민을 저울질하고 점수 매기고 충성도를 자의적으로 평가해 등급을 매긴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북한 주민들의 강제노역 사례를 소개하면서 “한 9살 소년이 십 년간 수감생활을 하기도 했다”며 “조부가 반역죄로 고발당했다는 이유였다”고 언급했다. 이어 “또 한 학생은 김정일 삶에 대한 세부사항 하나를 잊었다고 학교에서 구타당했고, 군인들은 외국인을 납치해 북한 첩보원의 어학교사로 일하게 만든다”고 밝혔다.

북한 여성에 대해서는 “인종적으로 ‘여류’(주된 흐름 이외의 흐름)에 있다고 간주되는 태아를 강제로 낙태시켜야 한다. 이 아이들을 출산하면 신생아 때 살해된다”면서 “중국인 아버지를 둔 한 아기는 바구니에 담긴 채 끌려갔다. 경비대는 ‘이 아이의 피가 불순해 살 가치가 없다’고 말했다”며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열악한 인권유린 실태를 성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아울러 “북한 생활이 너무나 끔찍하기 때문에 주민들은 정보관료에게 뇌물을 주고 최후에 노예로 팔려간다고 한다. 차라리 노예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라며 “탈출한 사람은 ‘나는 사람이 아니라 동물에 더 가까웠다. 북한을 떠나고 나서야 삶이 어떤 것인지 깨달았다’라고 말한다”고 전했다.

그는 “이것은 ‘하나의 민족 두 개의 한국’에 대한 이야기”라고 언급한 뒤 “한쪽 한국에서는 사람들이 스스로의 삶과 국가를 꾸려나가고 자유와 정의, 문명과 성취의 미래를 선택했다”면서 “그러나 다른 한쪽 한국은 부패한 지도자들이 압제와 파시즘 탄압의 기치 아래 자국민을 감옥에 가뒀다. 이 실험의 결과가 이제 도출됐고 그 결과는 너무나도 극명하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정치, 경제, 문화, 스포츠 등 각 분야에서 세계 최고의 국가가 됐다며 치켜세웠다.

그는 “한국이 이뤄낸 것은 큰 감명을 주고 있다”며 “한국의 경제적인 탈바꿈은 정치적인 탈바꿈으로 이어졌다”고 평가했다.

이어 “한국 국민은 스스로 통치할 권리를 요구하며 1988년 올림픽을 개최한 해에 자유총선을 치렀고, 30년 만에 문민정부를 배출해냈다”며 박수를 보냈다.

트럼프 대통령은 “금융위기 당시 수백만 명이 행운의 열쇠, 결혼반지 등 가장 값나가는 물건들을 기꺼이 내놓기도 했다”며 “현재 여러분의 부(富)는 단순한 금전적 가치 이상이며 마음과 정신의 업적”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수십 년간 한국의 과학자와 공학자들이 너무나 많은 훌륭한 것들을 발견했다”면서 “기술의 한계를 확대해 기적적인 의학 치료법을 개척하고 우주의 불가사의를 푸는 리더로 부상했다”고 평가했다.

또한 “한국의 작가는 연간 4만권의 책을 저술하고, 음악가는 전 세계의 콘서트장을 메우고 있다. 대학 졸업률은 전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그는 특히 한국의 여성 골프 선수들이 세계 최고의 기량을 보인다며 세계 대회에서 활약하는 한국 여성 골퍼들을 칭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US오픈 대회는 뉴저지에 있는 트럼프 코스에서 열렸는데 한국 여성 골퍼인 박성현이 여기서 승리했다”며 “전 세계 10위권 안에 드는 훌륭한 선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세계 4대 여자 골프선수들이 모두 한국 출신이다. 이건 정말 대단한 일이다. 축하한다”면서 연설을 잠시 끊고 직접 박수를 치기도 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서울에는 63빌딩이나 롯데타워와 같은 멋진 건축물이 하늘을 수놓고 있다”면서 “한국은 이제 테러에 맞서면서 전 세계가 겪는 문제 해결에 힘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내년 2월 열리는 평창동계올림픽도 언급하면서 “한국이 몇 달 후면 23차 동계올림픽이라는 멋진 행사를 개최하게 되는데 행운을 빈다”고 말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문제와 관련해서는 단 한 차례 원론적 언급만 하는 데 그쳤다.

그는 “어젯밤 문재인 대통령 내외는 청와대의 멋진 연회에서 극진히 환대해줬다”며 “우리는 군사협력 증진과 공정성 및 호혜의 원칙 하에 양국 통상관계를 개선하는 부분에서 생산적 논의를 가졌다”고 말했다.

연설을 통틀어 한미 간의 통상문제와 관련된 발언이 나온 것은 이 장면이 유일했다. 연설문에는 ‘한미 FTA’라는 단어 자체가 없었다.

당초 트럼프 대통령이 국회 연설에서 한미FTA를 비롯한 통상문제를 강하게 얘기할 수 있다는 관측이 있었음을 감안하면 다소 이례적인 일로 받아들여진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문재인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한 뒤 연 공동기자회견에서도 “현재 협정은 성공적이지 못했고, 미국에는 그렇게 좋은 협상은 아니었다고 말씀드리고 싶다”고 말했지만, 이는 기존 입장을 거듭 강조한 것일 뿐,압박의 강도는 크지 않았다는 평가가 나왔다.

정치권에서는 국회가 미국의 일방통행식 한미FTA 개정 추진에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데다 FTA가 개정되면 국회 비준 문제가 부상될 수 있는 상황인 만큼 가급적 국회를 자극하려 하지 않은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또 일각에선 한미정상회담에서 한국의 중장기 무기 구매계획에 대한 긍정적 얘기가 오간 것이 한미FTA 이슈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을 완화하는 데 영향을 줬다는 분석도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