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개혁동력 확보…민생·안보 부각하지 못했다는 자성도” 한국당 “문재인 정부 신적폐 부각…전투력 부족하다는 평가도”

여야는 25일 종반전에 접어든 국정감사와 관련해 자당의 입장을 국민에게 알리는 데 일정 부분 성과를 거뒀다고 ‘자화자찬’식 평가를 내놓았다.

다만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적폐청산’을, 자유한국당은 ‘정치보복’을 이슈화하는 데 성공했다며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

민주당은 이번 국감 기간 강원랜드를 비롯한 정부 산하기관의 채용비리 문제를 쟁점화한 것이나 문화·예술계와 보건복지 분야에 ‘블랙리스트’가 있다고 밝혀낸 점 등을 주요 성과로 꼽았다.

여기에 이른바 박근혜 정부 청와대의 ‘캐비닛 문건’ 공개나 국가정보원 개혁위원회의 활동이 맞물리면서 개혁 동력을 확보했다는 평가도 내부에서 나온다.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이전 정부의 비상식적이고 위법적인 행동이 속속 드러나고 있지 않나”라면서 “지금으로써는 이런 잘못을 바로잡는 일을 우선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강훈식 원내대변인 역시 “채용비리 문제의 경우 국회에서 먼저 문제 제기를 시작해 결국 문재인 대통령이 언급하게 된 사례”라며 “미래 세대를 위해 불공정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측면에서도 꼭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민생·안보 문제가 상대적으로 부각되지 못했다는 자성도 나왔다.

원내 한 관계자는 “적폐청산·안보우선·민생제일이라는 기조로 국감을 시작했는데, 적폐청산에 무게가 많이 쏠린 것이 사실”이라며 “남은 국감 기간에는 민생과 안보 문제도 중점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반해 한국당은 이번 국감을 통해 문재인 정부의 ‘신(新)적폐’와 정치보복을 부각하는데 성과가 있었다며 상반된 평가를 내놨다.

정우택 원내대표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무능 심판 국감이라는 타이틀에 맞게 문재인 정부의 졸속·좌파·포퓰리즘 정책을 부각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며 “특히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에 대응해 ‘원조적폐’와 신적폐를 국민에게 알리기 위해 노력했다”고 밝혔다.

또 김선동 원내수석부대표는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이 정치보복이라는 사실을 국민에게 이해시키는 계기가 됐다고 생각한다”며 “신고리 5·6호기 공사 중단 등 지난 5개월 동안 현 정부의 ‘실정’을 부각하는데 상당한 효과가 있었다”고 자평했다.

그러나 야당이 된 지 5개월여밖에 되지 않아 야성(野性)이 부족하다는 비판도 나왔다.

원내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이번 국감에서 한국당의 전투력이 조금 약하지 않았나 생각한다”며 “게다가 문재인 정부에 대한 기대감으로 여권의 지지율이 높아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싸우는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국민의당 역시 이번 국감을 통해 문재인 정부 경제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등 주목할 만한 성과를 거뒀다고 분석했다.

특히 민주당과 한국당이 치열하게 정치 공방을 주고받는 사이 국민의당은 원내 3당으로서 ‘민생·정책 국감’을 앞장서 이끌었다고 자신했다.

이용호 정책위의장은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에서 “소득주도 성장론과 최저임금 인상의 과속 문제점을 지적하고, 또 혈세를 투입하는 공무원 증원과 탈원전 정책에 제동을 걸었다”며 “양극단의 세력이 정치투쟁을 일삼는 동안 국민의당은 묵묵히 민생·정책 국감을 이끌었다”고 밝혔다.

바른정당 주호영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번 국감 총평에 대해 “C학점 밖에는 못 줄 것 같다”며 “(여당은) 적폐청산이라고 하면서 지나간 정부를 파헤치는 데 집중했고, (야당은) 현 정부의 향후 5년 정책을 충실히 검증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