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부장관 “압박통해 北 조건없이 협상에 나오도록 하는게 목표”

美부장관 “압박통해 北 조건없이 협상에 나오도록 하는게 목표”

입력 2017-10-18 17:01
수정 2017-10-18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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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 집중, 압력 계속할 것…트럼프 대통령, 한국민 만나려는 의지 대단”

한국을 방문중인 존 설리번 미국 국무부 부장관은 18일 “북한의 불법적 미사일 발사 등 잘못된 행동에 대한 우리의 목표는 압박 노력을 통해 북한이 전제조건을 달지 않고 협상에 나오도록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설리번 부장관은 이날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한미일 외교차관협의회를 진행한 뒤 가진 공동 기자회견에서 “우리(미국) 행정부는 외교에 집중할 것이고, 그리고 압력을 계속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설리번 부장관은 “우리는 과거 행정부의 (대북) 정책이 실패했으며, 북한 정권의 위협을 줄이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내달 한국 등 아시아 각국을) 방문할 때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정책을 재확인할 것”이라며 “우리 동맹에 대한 우리의 공약을 재확인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트럼프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 중 한국 체류 기간이 중·일에 비해 짧다는 지적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대략 비슷한 시간을 할애한다”며 “(대통령이) 국빈 방문에 기대감을 나타냈으며, 한국 국민을 만나고자 하는 의지가 대단하다. 국회 연설에 대한 의지를 강력하게 표현했다”고 소개했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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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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