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상원의원 “트럼프 국회연설 때 한국민 ‘전쟁반대’ 고려해야”

美상원의원 “트럼프 국회연설 때 한국민 ‘전쟁반대’ 고려해야”

입력 2017-10-17 09:30
수정 2017-10-17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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잭 리드 상원 군사위 민주당 간사, 방한 후 의회서 기자회견

미국 상원 군사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잭 리드 의원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다음 달 방한 시 국회 연설에서 전쟁을 반대하는 한국 국민의 감정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과 리드 의원 페이스북 등에 따르면 최근 한국을 방문한 리드 의원은 16일(현지시간) 미국 의회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말했다.

리드 의원은 “대통령의 방한 기간 한국 국회에서 연설이 이뤄진다면, (연설이) 한반도에서의 전쟁에 단호히 반대하는 한국 국민의 감정을 고려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누구도 북한과의 전쟁이나 한반도에서의 전쟁을 조장(agitate)해서는 안 된다”며 “전쟁의 가능성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통일되고 일관된 메시지, 동맹국 및 중국·러시아 등 핵심 관련국과의 협력 강화, 현재 공석인 한반도 관련 주요 보직 임명 등이 중요하다며 “아직도 서울에 우리를 대표할 대사(주한미국대사)가 없는 것은 기회의 낭비”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그는 “그들(한국인)은 북미 간에 동적인(kinetic) 군사작전 성격의 충돌이 있을 때 사선에 있게 될 것을 알기 때문에 혼란스러워하고, 다소 동요하는 것 같다”고 한국 내 분위기를 전했다.

또 최근 미국 내 대북정책의 혼선 상황을 거론하며 “혼란과 우려가 있고, 궁극적으로는 우리(미국)가 무엇을 할지에 대한 신뢰 부족으로 이어지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리드 의원은 지난주 한국을 방문해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강경화 외교부 장관 등을 만나고 비무장지대(DMZ)를 방문했다.

박승진 서울시의원 “소규모주택정비 활성화 위해 조례 개정”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박승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중랑3)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28일 열린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2월부터 시행된 상위법령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 위임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한편, 그동안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현장에서 발생했던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 운영 대상 확대 ▲자치구 공동위원회 구성 근거 신설 ▲관리지역 임대주택 손실보상 기준 보완 ▲자율주택정비사업 용적률 특례 개정 ▲정비기반시설 제공 시 용적률 특례 기준 마련 등이다. 특히 이번 조례 개정으로 자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 특례 기준이 보완되면서, 사업성이 부족해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노후 저층주거지의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정비기반시설 제공에 따른 용적률 특례 기준도 새롭게 마련되어 공공기여와 사업 추진 간 균형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세입자 손실보상 관련 규정을 보완하여 관리지역 내 가로주택정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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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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