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기업 전혀 고려 안해…TF 구성해 대응해야”

자유한국당은 26일 정부가 ‘양대 노동지침’을 폐기한 것을 두고 친(親) 노동정책으로 한국 경제를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특히 당내에 별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기업과 노동의 균형을 찾을 수 있는 정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양대지침은 공정인사 지침과 취업규칙 해석 및 운영에 관한 지침을 말한다.

공정인사 지침은 저성과자 해고를 가능하도록 ‘일반해고’를 허용하는 게 핵심이다. 취업규칙 해석 및 운영에 관한 지침은 사업주가 노동자에게 불리한 사규를 도입할 때 노조나 노동자 과반 동의를 받도록 한 법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광림 정책위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독일과 우리나라를 비교하며 양대지침 폐기를 비판했다.

김 의장은 “독일은 게르하르트 슈뢰더 전 총리의 노동개혁 정책을 이어받은 앙겔라 메르켈 총리가 4년 연속 집권하도록 손을 들어줬지만, 대한민국에서는 노동부 장관이라는 분이 양대지침을 폐기했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이어 “양대지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개국 가운데 28위에 머무는 우리나라의 노동생산성 문제를 회복하고자 하는 내용”이라며 “양대지침을 폐기해 일하지 않는 분들에 대한 해고 근거와 파견확대가 허물어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는 4차 산업혁명과 청년 일자리를 강조하면서 실제로는 친노조 정책을 추진하고, 전임정부 정책은 적폐로 치부하고 있다”며 “양대지침 폐기는 경직된 노동시장을 고착화하고 생산성을 낮게 만들어 경제를 벼랑 끝으로 내몰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선동 원내수석부대표 역시 “이 정권은 극단적 이해관계에 기반을 둔 노동개혁 불가 정권”이라며 “정기국회에서 규제프리존특별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노동개혁 4법을 처리해 경제 활력이 살아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성동 의원은 TF를 구성해 현 정부의 노동정책에 체계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현 정부의 노동정책은 근로자만 생각하고 기업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가칭 산업노동 TF를 만들어서 산업과 노동 사이에 균형을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회에 있는 노동 관련 법안을 보면 고용을 강제하고 휴일을 늘리며 사회 부담을 확대하는 법안이 대부분이다. 민주당과 정의당이 발의한 법안들이다”라며 “노동산업 TF를 발족시켜 합리적인 정책이 무엇인지 논의하고 당론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바른정당도 양대지침 폐기에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김세연 정책위의장은 “노동부가 양대지침을 급하게 폐기하면서 사회적 합의를 위해 어떤 노력을 했나”라고 되물으며 “노동부가 전 정부에서 노동개혁에 관여한 공무원을 산하 기관에 발령냈다. 자신들의 뜻에 맞지 않으면 인사 조치를 하는 것이 지난 정부의 블랙리스트와 무엇이 다른지 묻고 싶다”고 밝혔다.

하태경 의원은 “문재인 정부 들어 고용노동부의 정책은 일관되게 청년 일자리를 파괴하는 정책으로 점철돼 있다. 해고가 어느 정도 돼야 취업이 가능하다는 것은 동전의 양면이다”라며 “노동부는 양대지침 폐기를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