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늑대, 원희룡 회색분자”…진보·보수 불문 비난글 공격

“조국 늑대, 원희룡 회색분자”…진보·보수 불문 비난글 공격

강윤혁 기자
강윤혁 기자
입력 2017-09-26 00:44
수정 2017-09-26 00:5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MB 국정원 ‘선동 차단’ 보고서 “盧, 개인적 비리 저지른 자연인”

정권비판세력 비방글 무차별 게재
보수매체 지원… 여론전에 활용
이미지 확대
국가정보원 개혁발전위원회가 25일 원세훈 전 원장을 정치관여 및 업무상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수사 의뢰한 것은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의 야권 및 특정 정치인·교수에 대한 심리전 활동을 원 전 원장이 지시한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국정원은 2009년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를 계기로 정부 비판여론이 커지자 이에 대한 대응 활동을 시작했다. 2009년 6월 ‘노() 자살 관련 좌파 제압논리 개발·활용 계획’, ‘정치권의 노 자살 악용 비판 사이버 심리전 지속 전개’ 등 2건을 보고하고 대국민 선동을 차단하겠다며 대응논리를 개발해 심리전에 적극 활용했다.

국정원은 당시 야권이 제기한 이명박 정부 책임론에 대해 결국 노 전 대통령 본인의 선택이며 측근과 가족의 책임이라는 논리를 세웠다. 노 전 대통령의 무죄 주장엔 자살과 범죄는 별개로 수사 결과를 국민 앞에 발표해야 하고, 과거 행적 미화엔 대통령 재임 중 개인적 비리를 저지른 자연인에 불과하다고 대응했다.

국정원은 야당 홈페이지에 ‘길거리 야당 행세를 중단하고 안보·경제위기 극복 적극 동참’ 촉구 글을 게시하는 한편 민주노총과 오마이뉴스 등 사이트에 민주당의 자기모순적 행동을 꼬집은 칼럼·사설을 퍼날랐다.

2011년 5월 ‘노무현 서거 2년 계기 종북세력 규탄 심리전 활동 전개’ 보고에선 어버이연합과 협조해 노무현재단 앞에서 ‘노무현정신 운운하며 국론분열을 부추기는 종북세력 규탄’ 가두시위를 개최하기도 했다. 국정원은 ‘노()의 헌법 위배·국격 저하 망언’, ‘추종세력의 노() 미화 차단’ 토론글 1300여건과 트위터 글을 하루에 100여건씩 게재했다.

국민의당 박지원 의원에 대해선 김대중 정부 시절 호텔 객실, 주점 공짜 사용 행각을 폭로하는 내용의 글을 살포했다.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에 대해선 당시 금품매수 의혹 사건과 관련해 곽 전 교육감의 부도덕성을 부각시키는 심리전을 전개했다.

현 청와대 민정수석인 조국 서울대 교수에 대해서도 “교수라는 양의 탈을 쓰고 체제 변혁을 노력하는 대한민국의 늑대다”라는 글을 올리는 등 사이버 심리전을 벌였다. 국민의당 이상돈 의원에 대해선 “박쥐 같은 인간”이라는 글을 올리고 ‘우파 위장 좌파교수 이상돈 비판 심리전’을 전개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에 대해선 “저격수 명성에 어울리지 않게 자꾸 총부리를 아군에 겨누고 있다”, 원희룡 제주지사에 대해선 “회색분자이자 카멜레온”, “언제든 뒤에서 칼을 꽂을 수 있는 사람 같다”는 트위터 글을 올리기도 했다.

특히 국정원은 언론 기고나 보수단체를 활용한 지역신문 시국광고 게재 및 가두 시위 전개 유도 등 오프라인 활동도 병행했다. 국정원은 특정 보수 인터넷 매체 창간부터 창간 재원 마련과 여권 측면 지원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지휘부와 청와대에 보고했다. 또 각종 주요 현안·계기 시마다 중앙 일간지에 보수단체 명의를 활용해 광고비를 지원해 시국광고를 게재했다. 2010년 11~12월에는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과 관련해 조선·동아·중앙·국민·문화일보 등 5개 신문사에 총 5600만원의 시국광고를 게재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석 서울시의원 “서울형어린이집 현원 기준 미달 시설도 재공인 신청 가능해져”

서울시의회 박석 의원(국민의힘, 도봉3)은 저출산으로 인한 아동수 급감으로 운영난을 겪고 있는 가정어린이집의 현실을 반영해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 평가의 핵심 걸림돌이었던 ‘현원 기준’ 완화를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기존 지침에 따르면 가정어린이집이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을 받기 위해서는 ‘평균 현원 10명 이상’이라는 필수지표를 반드시 충족해야 했다. 박 의원은 “도봉구 가정어린이집 연합회와의 소통을 통해 관내 가정어린이집 36개소 중 18곳이 현원 기준 미달로 인증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는 개별 기관의 운영난을 넘어 지역사회의 영아 보육 기반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었다”고 전했다. 그는 “단지 현원이 적다는 이유로 역량 있는 가정어린이집들이 재공인에서 탈락해 폐원 위기에 몰리는 것은 촘촘한 아이돌봄 인프라 확충이라는 서울시 정책 기조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지적하며, 서울시 여성가족실에 저출산 상황에 맞는 평가 지표의 유연한 적용을 촉구했다. 그 결과 서울시는 20일 ‘2026년 필수지표(평균 현원) 한시적 예외 적용’을 골자로 하는 ‘2026년도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 평가계획 추가 공고(제2026-8354호)
thumbnail - 박석 서울시의원 “서울형어린이집 현원 기준 미달 시설도 재공인 신청 가능해져”

강윤혁 기자 yes@seoul.co.kr
2017-09-26 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