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술핵 재배치 논의 안 하면 직무유기·안보포기”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14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마친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해 “삼권분립의 한 축인 대법원을 이끌 분이냐는 데 대해 전혀 확신을 못 주고 많은 문제점을 노정했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김 후보자 인사청문특위 위원장이기도 한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 전체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자유한국당이 이미 김 후보자에 대해 부적격 판정을 내린 데 이어 바른정당도공식적으로 다시 한 번 부정적인 판단을 내놓음에 따라 향후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의 국회 처리는 녹록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주 원내대표는 또 “인수위가 없었다는 점을 고려해도 문재인 정부의 인사는 난맥이고 조각 완성은 늦어지고 있다”며 청와대 조현옥 인사수석과 조국 민정수석의 문책을 거듭 촉구했다.

그는 이어 “이들(청와대 인사·민정수석)은 고군분투했는데, (이들에게)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라’며 시킨 사람이 있을 것”이라며 ‘윗선’도 겨냥했다.

주 원내대표는 또 김이수 전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부결 직후 정부·여당이 야당을 향해 격앙된 반응을 보인 데 대해 “반헌법적이고 문제 해결에 도움이 안 된다”며 “(부결은) 국회의원 299명이 결정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현 정부가 ‘전술핵 재배치를 검토한 바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데 대해선 “북한이 한반도 비핵화(합의)를 위반한 마당에 우리 먼저 지킨다고 될 일이 아니다”며 “또 남한에 핵을 배치하지 않으면 북한 핵을 막을 자신이 있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대통령과 청와대, 여당은 대한민국과 전 국민의 생명과 안위를 1차적으로, 그리고 최종적으로 책임지는 집단”이라며 “전술핵 재배치를 논의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이자 안보 포기”라고 주장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