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대표의 호남 SOC 예산 홀대론은 억지 주장·낡은 정치”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14일 전국 사립유치원 단체가 사립유치원 재정지원 강화 등을 주장하며 집단 휴업을 예고한 것과 관련해 당정이 사립유치원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정부와 여당은 사립유치원 교사 처우 개선 등 사립유치원 지원을 국공립유치원 확대와 별개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사립유치원 단체는) 학부모, 아이들을 볼모로 집단행동을 하지 말고 대화와 협상으로 상생 방안을 모색해달라”며 “교육부도 만반의 준비 해달라”고 요청했다.

전국 사립유치원 단체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는 국공립유치원 확대 정책 중단과 사립유치원 재정지원 강화를 주장하며 오는 18일과 25∼29일 휴업을 벌이겠다고 선언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또 연일 ‘호남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홀대론’을 집중적으로 거론하는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를 향한 비판도 이어갔다.

그는 “안철수 대표가 어제 전북에 가서 지자체 요구대로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하면서 호남 SOC 차별 주장을 시리즈로 반복해 안타깝다”며 “지역주의에 기대어 지역감정을 유발하는 이런 정치와 억지 주장은 새 정치와는 아주 거리가 멀다. 오히려 아주 낡은 정치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자체의 건의 대비 삭감 주장은 예산 편성원칙의 관례와 절차상 수용이 불가능한 주장이고, 전년 대비 증감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김 정책위의장은 그러면서 “새만금 사업의 SOC를 삭감했다고 하는데 문재인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이고, 집행 가능성도 커서 2017년 1천488억 원에서 2018년 2천562억 원으로 전년 대비 72.2%나 대폭 증액했다”며 “새만금 전주고속도로 사업도 증액했고, 전북지역 숙원 사업인 남북도로 2단계 총 사업비 등도 반영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