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호한 압박으로 대북 주도권 강화해야…외교·안보라인 쇄신”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11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최근 이해진 전 네이버 이사회 의장을 부정적으로 평가한 것과 관련해 “정치가 기업과 기업가를 머슴으로 보는 오만함과 민낯이 그대로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안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김 위원장은 이 전 의장이 스티브 잡스처럼 미래 비전을 제시하지 못했다고 평가절하하고, 문재인 대통령은 스티브 잡스와 같다고 아부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20년 전 이건희 회장이 ‘우리나라 기업은 이류, 행정은 삼류, 정치는 사류’라고 한 적이 있다. 지금 수준이 한 단계씩 높아졌다고 해도 삼류가 일류를 깔본 셈”이라고 비꼬았다.

안 대표는 “박근혜 정부와 뭐가 다른가. 김 위원장뿐 아니라 이 정부 전체에 퍼진 생각인 것 같아 심히 걱정스럽다. 이제는 정부가 기업을 앞에서 끌고 가는 시대가 아니다”며 “문재인 정부는 구시대적 시각부터 뜯어고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안 대표는 또 “문재인 대통령이 사드 배치 문제를 직접 성주 군민에 설득하려고 나섰고, 자유한국당은 국회에 복귀할 태세여서 그나마 다행”이라며 “우리가 강력한 한미동맹과 단호한 압박으로 (대북관계) 주도권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완된 한미동맹이 수십억 달러의 무기 구매와 방위비 분담 가중으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해 강력한 대책을 세우고, 그간 실추된 한국의 외교 주도권을 회복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안 대표는 이어 “이런 중대한 과제 앞에 낡은 이념은 속수무책이다. 냉정한 인식과 유능한 전략이 필요하다”며 “좌측 깜빡이를 켜고 우회전하고, 우측 깜빡이를 켜고 좌회전하는 혼란은 더 이상 용납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는 안보 무능을 성찰하고 혁신해야 한다. 무능한 외교·안보라인 쇄신도 미루지 말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안 대표는 “한반도 상황에서는 ‘코리아패싱’이, 청와대와 여당의 증세 드라이브에서는 ‘김동연 패싱’이 나타났다”며 “정부가 초고소득자만 증세한다더니 이제는 보유세 증세도 밀어붙인다. 경제부총리가 제동을 걸었지만, 여당은 무조건 증세 압박”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중앙정부부터 허리띠를 졸라매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 공공개혁부터 모범을 보여야 국민의 협력을 얻을 수 있다”면서 “혁신과 성장의 가치를 바탕으로 재정투입의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중장기 로드맵에 따라 지속가능한 계획을 세워야 한다. 그 이후에 국민적 합의를 추구하는 것이 상식”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