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연구보고서 나와…“핵잠수함 운용 제약사항 해결방안 등 대응책 마련”이르면 연말께 핵잠수함 건조 여부 윤곽 드러날듯

군 당국이 핵(원자력) 추진 잠수함 건조와 운용에 필요한 국제법규 등 제약사항을 해결하는 방안을 찾기 위한 연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군이 민간기관에 연구 용역을 의뢰해 연말까지 연구과제가 도출되면 정부와 군은 이를 토대로 핵잠수함 건조 여부를 최종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군의 의지가 강해 이르면 연말께면 건조 여부에 대한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다.

정부의 한 소식통은 27일 “원자력 추진 함정(잠수함) 개발과 운용을 위한 국내 및 국제법과 규범 등 법적 요건에 관한 연구 계획에 시동이 걸린 상태”라며 “연말까지는 연구 결과가 도출되어 핵잠수함 건조 여부에 대한 윤곽이 나올 것 같다”고 밝혔다.

다른 소식통은 “북한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의 탄도미사일을 시험 발사하는 등 핵·탄도미사일의 위협을 증가시키고 있고,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탑재한 잠수함의 전력화에 주력하고 있다”면서 “이에 대응하기 위한 가장 효율적인 무기체계로 원자력 추진 잠수함이 필수적이라는 전문가 의견이 많다”고 전했다.

그는 “원자력을 바탕으로 한 해군력 증강에 대비해 국제조약과 협정, 한반도 비핵화선언 및 탈원전정책 등 국내 정책에 대한 법적 해석, 상업용 원자력 선박 건조 기술동향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연구 착수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탈원전 국내 정책과 한반도 비핵화선언, 한미 원자력협정 등을 제시하면서 우리나라가 핵잠수함을 건조 운용하는 데 제약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군 관계자는 “함정 추진동력으로써 원자력 사용에 대해서 핵확산금지조약(NPT), 국제원자력기구(IAEA), 한미 원자력협정, 한반도 비핵화 선언 등 국내·외적 조약과 협정, 선언 등의 법적 규정은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른 해석의 여지가 있다”면서 “최근 개발되는 원전 기술은 안전성이 높고 방사능 누출 위험이 적어 민간용 선박 엔진으로 검토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도 원자력 기술 세계 5위 안에 드는 우리나라가 마음만 막으면 2∼3년 안에 핵잠수함을 건조할 수 있는 기술력을 갖췄다고 주장한다.

잠수함 전문가인 문근식 예비역 해군대령은 “핵연료로 사용되는 농축도 20% 미만의 우라늄도 국제시장에서 상용거래로 구매할 수 있고, 핵무기 개발 계획이 전혀 없음을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당당히 보고하고 국제사회에 선포한 후 추진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노무현 정부 당시 우리 군이 추진했던 핵추진 잠수함 건조계획에는 농축도 20% 미만의 우라늄을 핵연료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프랑스 1세대 핵추진 잠수함인 루비급(2천600t급)에 사용되는 수준이다.

농축도 20% 우라늄은 IAEA 규정상 저농축 우라늄으로 분류되며 국제시장에서 상용으로 거래되는 수준이다. 이 정도면 핵무기를 제조하는 데 필요한 수준인 95%에 훨씬 못 미친다.

현재 정부와 군, 정치권에서 북한의 SLBM 위협에 대응해 핵 추진 잠수함을 건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지난 16일 한 방송에 출연해 “핵잠수함 도입 문제는 검토할 때가 됐다고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도 최근 국회에서 “핵잠수함 도입을 검토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다.

국방부 산하 연구기관인 한국국방연구원(KIDA) 소속 장진오·정제령 연구원도 최근 논문에서 북한의 SLBM 위협에 대응해 핵 추진 잠수함 도입 방안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북한은 고체연료 엔진에 기반을 둔 SLBM ‘북극성-1’ 개발 성공에 이어 사거리 2천∼2천500㎞로 추정되는신형 SLBM ‘북극성-3’을 개발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