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北 탄도미사일 추가발사·6차 핵실험 가능성”

국방부 “北 탄도미사일 추가발사·6차 핵실험 가능성”

입력 2017-07-31 14:19
수정 2017-07-31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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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위 현안보고 자료…미사일지침 실무위원회 구성

北, 24일 만에 ICBM급 화성14형 발사
北, 24일 만에 ICBM급 화성14형 발사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14형 미사일이 지난 28일 자강도 전천군 무평리에서 하늘로 솟구치기 직전 섬광과 연기를 뿜어내고 있다. 지난 4일에 이어 24일 만의 ICBM급 미사일 발사 도발로 북·미 대화를 압박하려는 조치라는 분석도 나온다. 조선중앙통신은 29일 관련 장면을 신속하게 공개했다.
연합뉴스
국방부는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14형’ 발사 이후 탄도미사일 추가발사와 6차 핵실험 등 전략적 도발 가능성이 있다고 31일 밝혔다.

국방부는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현안보고 자료를 통해 향후 예상되는 북한의 행태를 이같이 평가했다.

국방부는 “폭발력이 증대된 핵실험을 통해 핵탄두와 투발수단 능력을 시현할 가능성이 상존해 있다”면서 “풍계리 핵실험장은 상시 핵실험이 가능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미 미사일지침 협의와 관련해서는 “현재 운용 중인 군사위원회(MCM)와 안보협의회(SCM) 등 국방협의체를 활용하되 한미 실무위원회를 구성해 협의를 가속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후 정부 차원으로 채널을 확대하여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국방부는 보고했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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