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발언 의미·배경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문무일 신임 검찰총장에게 임명장을 주면서 정치검찰은 통렬히 반성해야 하며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한 것은 검찰개혁 과정에서 인적쇄신이 불가피함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박근혜 정부 당시 ‘우병우 라인’으로 불리는 일군의 검찰 엘리트들이 국정농단을 방관하고 조력자나 적극 가담자로 나섰다는 현실인식을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검찰 조직에 남아 있는 ‘정치검찰’들에 대한 인사를 포괄한 단호한 조치를 언급한 것으로 볼 수 있다.검찰개혁의 핵심 사안인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와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서 명확하게 방향성을 밝힌 것도 주목된다. 특히 수사권 조정을 위한 제3의 논의기구 구성을 언급한 점이 눈에 띈다.

앞서 수사권 조정 논란이 처음 불거진 2004년 ‘수사권 조정 협의체’(검·경 5명씩 참여)나 이명박 정부 때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는 조정안 도출에 실패했다. 까닭에 검·경 외에도 법률 전문가와 시민사회단체, 일반인 등이 참여하는 논의기구의 가능성도 거론된다. 문 대통령이 대화를 통한 갈등 조정 모델을 중시하는 만큼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및 시민배심원단 같은 형식도 가능하다. 다만, 청와대 관계자는 “‘제3의 논의기구’를 단정적으로 지시했다기보다 지혜를 모아 달라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공수처에 대해서는 “검찰만 견제하려는 게 아니라 대통령을 포함한 권력을 가진 고위공직자가 대상이고 그 중 검찰도 포함되는 것뿐”이라고 강조했다. 두 가지 모두 검찰의 반발 기류가 심상치 않다는 점에서 대통령 발언을 주목하는 시각도 있다.

문 총장은 전날 인사청문회에서 “경찰 수사가 잘못됐다면 검찰이 보완하고 바로잡아야 한다. (검찰의)직접 수사와 특별수사로 사회 부정부패를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 “(공수처보다)더 효율적인 시스템을 찾을 수 있다”고 말해 여당 일각에서 개혁에 미온적인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편 문 총장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여야 의원들의 다양한 주문이 있었다면서 대만 학자 난화이진(南懷瑾·1918~2012)의 한시 주천난(做天難)을 인용, 눈길을 끌었다. 문 총장은 “‘하늘이 하늘 노릇하기가 어렵다지만 4월 하늘만 하랴. 누에는 따뜻하기를 바라는데 보리는 춥기를 바라네. 집을 나선 나그네는 맑기를 바라고 농부는 비 오기를 기다리는데 뽕잎 따는 아낙네는 흐린 날씨를 바라네’라는 선배가 가르쳐 준 시인데 청문회를 거치며 생각이 났다”고 설명했다. 이를 전해들은 취재진이 “총장과 대통령의 생각이 다르다는 의미 아닌가”라고 묻자 임명장 수여식에 배석했던 청와대 관계자는 “여야 5당(누에·보리·나그네·농부·아낙네)의 다른 목소리를 빗댄 것이었다. 문 총장이 대통령에게 ‘인사청문회를 해보니 한 시간도 힘든데 각계각층의 요구를 매일 충족시켜야 하느라 얼마나 힘드시냐’고 말했고, 대통령은 웃기만 했다”고 전했다.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