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 5개년 100대 과제 발표

최순실 부정축재 재산 환수 추진
연내 공수처 설치·檢개혁 마무리
사병 복무기간 18개월로 단축문재인 정부는 국정운영의 첫 번째 과제로 형사판결 확정 시 최순실 부정 축재 국내외 재산의 환수 추진 등 ‘적폐의 철저하고 완전한 청산’을 내세웠다. 문재인 정부를 존재하게 한 마중물인 ‘촛불민심’은 권력의 사유화와 부정부패, 민주주의 파괴와 각종 사회경제적 적폐로 얼룩진 대한민국을 ‘나라다운 나라’로 만들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비롯된 것이다.

문재인 정부 5년의 설계도이자 로드맵 역할을 할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 19일 발표됐다. 5대 국정목표와 20대 국정전략, 100대 국정과제가 담겨 있다. 연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및 검·경 수사권 조정안 마련(2018년 시행) 등 검찰개혁을 속도전으로 일단락 짓는 한편 사병 복무기간은 18개월로 단축하고 50만명으로 군병력을 감축하기로 했다. 2020년 새로운 비핵화 합의 도출을 위한 포괄적 비핵화 협상 재개를 추진하고 올해 안에 ‘평화체제 구축 로드맵’을 마련키로 했다.

대선 전부터 ‘임기 내 전환’으로 못박았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시기는 최종 단계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로 ‘조기 전환’으로 수정됐다. 청와대 관계자는 “한·미 공동성명을 보면 조건에 기초한(Conditions-based) 전작권 전환을 조속히 추진한다고 돼 있다. 조건이 이행되면 임기 내가 됐든 후가 됐든 환원이 이뤄진다는 의미”라며 ‘공약 후퇴’로 확대해석되는 것을 경계했다. 하지만 고조된 한반도 안보위기와 북핵·미사일 대응체계 구축 등 현실적 어려움을 감안해 한발 물러선 것이란 해석도 가능하다. 그간 인수위원회 역할을 맡아 온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지난 60일간 문 대통령의 대선공약을 토대로 완성,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대국민 발표 행사를 가졌다.

문 대통령은 “새 정부는 촛불혁명의 정신을 이을 것”이라면서 “국민이 주인으로 대접받는 국민의 나라, 모든 특권과 반칙, 불공정을 일소하고 차별과 격차를 해소하는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국정기획위는 5대 국정목표로 국민이 주인인 정부(적폐 청산, 반부패 개혁, 과거사 해결, 권력기관 개혁), 더불어 잘사는 경제(일자리 창출,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 재벌총수 전횡 방지 및 소유·지배구조 개선),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의료공공성 확보, 교육 공공성 강화, 미세먼지·탈원전 정책),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도시재생뉴딜),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전작권 조기 전환, 국방 문민화, 방산비리 척결, 북핵 평화적 해결)를 제시했다.

국정목표와는 별도로 총력 대응할 과제를 ‘4대 복합 혁신과제’로 추렸다. 불평등 완화와 소득 주도 성장을 위한 일자리경제,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혁신 창업국가, 교육·복지·노동체계 혁신으로 인구절벽 해소, 국가의 고른 발전을 위한 자치분권과 균형발전 등으로, 새 정부의 국정비전을 부각할 수 있는 과제라고 국정기획위는 설명했다.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