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적폐청산으로 나라다운 나라”…野 “분권형 개헌 논의 중요”

제69주년 제헌절을 맞은 17일 여야는 대통령 탄핵 등 혼란했던 헌정 질서를 바로 세우는 한편 앞으로 개헌 논의에 힘써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다만 여당은 적폐를 청산해 ‘나라다운 나라’를 만드는 것에, 야당은 대통령에 집중된 권력체계를 바꾸는 ‘분권형 개헌’에 방점을 둬 제헌절 메시지에도 여야간 차이가 있었다.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제헌절은 무너진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고, ‘나라다운 나라’로 다시 출발하는 전환점이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국회 개헌특위가 논의 중인 개헌은 ‘국민이 대한민국 헌법의 주인’이라는 원칙을 토대로 국민 참여 속에서 진행돼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같은 당 강훈식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국민의 힘으로 촛불혁명을 이뤄낸 자긍심으로 아직 남은 사회 부조리 개선에 온 힘을 모아야 할 때”라며 “국회와 정부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을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라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권력의 시녀로 전락한 검찰, 소수를 위한 정경유착,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한 방산비리 등 헌법 가치를 부정하는 모든 것과 결별할 때”라고 덧붙였다. 개헌에 대해서는 따로 언급하지 않았다.

반면 야당은 ‘분권형 개헌’ 논의의 필요성에 더 방점을 두는 모습이다.

자유한국당 강효상 대변인은 논평에서 “국회와 정부는 힘을 모아 시대적 과제인 분권형 개헌을 이뤄내는 데에 전력을 다해야 할 것”이라며 “헌법 권력의 원천인 국민과 함께 분권형 개헌의 책무를 완수해 대한민국의 안정된 미래의 기틀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올해는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에 대한 처절한 반성의 시간을 지나 맞이한 제헌절이라는 점에서 그 어느 때보다 의미가 특별하다”며 “대통령 탄핵의 폐허 위에 세워진 문재인 정부는 과거의 실패를 교훈 삼아 헌법수호의 의무를 다하는 데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라고 역설했다.

국민의당 손금주 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69주년 제헌절을 맞아 국민주권이 강화되는 개헌에 앞장서겠다”라며 “제헌절을 맞아 과거의 독선적이고 일방적인 국정 운영방식에서 벗어나 협치의 시대를 열어가기를 바라며 이를 위해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한 대로 국회를 중심으로 개헌이 원활하게 이뤄지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손 수석대변인은 “이제는 대통령 한 사람에게 권력이 집중되는 ‘제왕적 대통령제’를 벗어나야 할 때”라면서 “헌법 정신과 헌법적 가치 구현을 진지하게 고민하고 국민과 함께하는 개헌, 국민주권과 지방분권이 강화되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완성에 앞장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바른정당 이종철 대변인은 논평에서 “우리 헌법의 일관된 핵심 가치는 주권재민과 적법절차, 법치주의”라며 “현직 대통령 탄핵과 구속이라는 헌정 혼란 사태를 겪고 문재인 정부가 출범했지만, 문재인 정부 역시 헌법 정신에 충실하지 못해 국민이 애를 태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변인은 “제헌절을 맞아 과연 헌법정신이 무엇인지 정치권 모두 깊이 성찰해 볼 수 있기를 바란다”면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을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1조1항 및 2항을 이 시점 다시 한 번 되새긴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