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집단지도체제, 의사결정 늦고 최고위 ‘나눠먹기’ 문제도”“대표당원회의·윤리위원장 직접 선출로 3권분립”

국민의당 혁신위원회는 17일 새 지도부 선출을 위한 8·27 전당대회를 앞두고 현 집단지도체제를 단일지도체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내용의 제안을 비상대책위원회 지도부에 보고했다.

김태일 혁신위원장은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대선 패배 후 정체성 위기를 경험하고 있고, ‘제보조작’ 사건으로 신뢰의 위기까지 겪고 있다. 이를 헤쳐나가려면 책임성과 반응성을 높인 새로운 지도체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혁신위는 재창당 수준의 혁신을 추진하기 위해 과감하고 신속한 결정을 가능하게 하고, 권한과 책임 주체를 분명하게 하는 강력한 단일지도체제로의 전환을 제안했다.

혁신위 안에 따르면 전대를 통해 임기 2년간 당 운영을 맡는 ‘책임 당대표’를 선출하되, 기존 집단지도체제를 구성하던 최고위원회는 폐지되고 대신 당대표 중심의 상임집행위원회가 구성된다.

상임집행위는 당대표와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사무총장, 전국여성위원장, 전국청년위원장 등 9명으로 꾸려진다.

집행기구인 당무위원회는 당대표 견제를 위한 대의기구인 ‘대표당원회의’로 전환하고, 이들을 전당대회에서 선출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또 윤리위원회 독립성 강화를 위해 윤리위원장을 전대를 통해 선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 위원장은 “당의 입법·사법·행정 삼권을 분립시켜서 이 세 권력을 당원주권 원칙에 의해 선출하고, 민주성을 담보한 기초 위에 집행 권력이 소신있게 일하도록 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고위 폐지 제안과 관련해서는 “현재 체제는 좋은 의미에서는 집단지도체제지만, 과도적 체제로서 의사결정이 늦어지고 (최고위원을) 나눠먹기 하는 등 나쁜 기능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당 규모와 위기를 감안할 때 좀 더 책임있게 당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강력한 집행권력을 만들어주는 체제를 제안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전대에서 2∼5위에 올라 최고위에 들어가고 싶어하는 분은 최고위 폐지가 아쉬울 수 있지만, 출마자 몇 분 분위기를 보니 단일지도체제에 반대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김 위원장은 대표의 독주 가능성에 대한 지적에는 “상임집행위 도움을 받아 의사를 결정하고,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사후적으로 지게 될 것”이라면서 “통제 체제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다. 견제·균형 장치를 분명히 마련할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윤리위 독립 강화, 대표당원회의에 집행권력 불신임 권한 부여 등을 예로 들었다.

또 “윤리위원장을 전대에서 선출하자는 것은 ‘이유미 사건’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친 부분이다. 제가 강력히 추진하겠다. 정당들이 윤리위 구성을 미루거나 내부 잘못을 징벌하지 않고 적당히 얼버무리는 것에 대체로 비판이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혁신위가 보고한 안을 비대위가 채택하게 되면 당헌·당규 개정을 통해 이런 지도체제 틀 위에서 새 지도부가 출범하게 된다”면서 “비대위가 당 안팎의 여론을 수렴하는 공론화 과정을 밟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