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美에 회담제의 사전 통보 시사…엇박자 우려 일축

정부가 17일 적대행위 중단을 위한 남북 군사당국회담과 추석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적십자회담을 공식 제의한 시점이 미국 주도의 대북 압박 강화와 맞물리면서 한미의 정책 방향성이 주목받고 있다.

미국 정부는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급 ‘화성 14’ 시험 발사 후 최근 대북 압박의 고삐를 바짝 죄고 있다.

대북 무역과 관련된 중국 기업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으며 위법거래 증거가 확보되면 금융 제재를 할 방침이라는 일본 언론의 보도가 나오는가 하면, 미 상원에서는 지난 13일 북한과 거래해온 단둥 즈청금속 등 중국 기업들을 미국 금융망에서 퇴출하는 법안이 발의되기도 했다.

미국은 유엔 안보리에서 대북 원유공급 차단을 포함하는 고강도 제재 결의를 추진하는 동시에 독자 제재에도 박차를 가하는 모습이다.

한 외교 소식통은 “최근 미국의 대북압박 조치 빈도가 전례 없이 높은 것 같다”며 “빈도뿐 아니라 대 놓고 중국에 세컨더리보이콧(특정국가와 거래한 제3국 기업들에 대한 제재) 효과를 갖는 조치들을 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우리 정부 당국은 한미 정책의 엇박자 가능성을 일축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한미정상회담 공동성명에 ‘트럼프 대통령은 인도주의적 사안을 포함한 문제들에 대한 남북간 대화를 재개하려는 문재인 대통령의 열망을 지지했다’는 내용이 들어갔다”고 소개한 뒤 “남북대화 등을 둘러싼 미국과의 협의는 원만히 진행되고 있다”며 남북대화 제안 계획을 미측에 사전에 전달했음을 시사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최근 한미정상회담에서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에 있어 한국의 주도적 역할에 대해 미측이 지지를 표했다”며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압박 속에서도 남북간에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을 추진했던 사례가 과거에도 있었으니 한미간 엇박자는 크게 염려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번에 제안한 남북대화의 테마인 군사적 긴장완화와 이산가족 상봉의 경우 북한이 경제 지원을 안기는 사안이 아니라는 점에서 북한의 돈줄 차단이라는 국제사회 대북 제재·압박 기조에 배치되지 않는다는 시각도 존재한다.

그럼에도 전반적인 대북 압박 흐름 속에 이뤄진 남북대화 제안 자체가 국제사회에 줄 수 있는 ‘신호’와 관련해 우려섞인 시선이 없지는 않다.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는 “미국에 사전에 통보됨으로써 남북대화 추진이 미국을 놀라게 하지 않는 한 미국 정부도 오케이라는 입장인 것 같지만 남북 간에 정부 차원의 대화를 하기에는 다소 이르지 않은가 하는 것이 미국의 기류인 것 같다”며 이번 대화 제의가 미국에 어떻게 비칠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윤덕민 전 국립외교원장은 “대화와 압박이 동전의 양면인 만큼 대화 제안을 한 것 자체가 한미간 엇박자를 야기한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라면서도 “북한이 현 상황에서 남북관계에 어느 정도 관심을 갖고 있는지 미지수”라며 “북한이 미국의 압박을 피하고 국면을 전환하는데 남북대화를 활용하려 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