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대표가 수사 가이드라인, 사실상 검찰총장 역할”

국민의당 이언주 원내수석부대표는 9일 “국민의당은 ‘국정은 협치, 국민은 혁신’ 당사 현수막을 철거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통해 “청와대와 여당이 더이상 협치할 의지가 없다는 점이 명백해졌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이낙연 국무총리를 임명할 때 인사 5대원칙을 위반했지만 국민의당은 대승적인 결단 차원에서 인준에 협력하며 협치에 먼저 손을 내밀었다”며 “이후 인사청문회에서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 반대한 후보자도 그냥 강행하고선 또 협치 이야기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원내수석부대표는 또 “출범 두 달 정도 된 시점에서 문재인 정부가 포퓰리즘 독재, 이미지 독재정부의 길로 가고 있어 심각한 우려를 하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의 목소리를 전혀 듣지 않고 아예 깔아뭉개고 있다. 그래서 포퓰리즘 독재라고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박근혜 정부에서 재벌과 대기업에 지나치게 편향된 정책을 일방적으로 취하고 사회·경제적 약자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일방적으로 강행한 것이 일종의 독재였다면, 일부 조직된 노동자들과 기득권을 가진 공공부문 종사자들의 목소리만 듣고 반대편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 강행하는 것도 민주주의는 아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다양한 경제주체 간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것이 경제민주화이고 경제민주주의”라며 공기업인 인천국제공항공사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최저임금 인상, 탈원전 등을 충분한 논의와 속도 조절 없이 밀어붙이면 부담은 결국 국민,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에 돌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원내수석부대표는 “일시적으로 박수받을 수 있을지는 몰라도 정책을 하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지 아니면 단순히 단기간 인기를 위해서 쇼를 하는 것인지 한번 짚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문재인 정부가) 북한과 대화를 강조하는데 북한만 신뢰하지 말고 대한민국에 있는 반대 목소리를 제발 듣길 바란다”며 “그것이 민주주의 국가이며 박근혜 정부를 탄핵하면서 국민의 요구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원내수석부대표는 아울러 “검찰이 정권의 앞잡이, 시녀가 되어선 안 된다는 게 검찰개혁의 정신인데 검찰에 대해 여당이 수사의 가이드라인을 내린다”며 “여당의 대표가 사실상 검찰총장 역할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지난 7일 충남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문준용 의혹제보 조작’ 파문과 관련해 “국민의당의 미필적 고의에 의한 형사책임은 반드시 수사가 돼야 한다”고 말한 것을 염두에 둔 발언이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