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文대통령 국회 시정연설… 김이수·김상조 보고서 채택 재시도

한국·바른정당, 지명철회 촉구… 국민의당, 빅딜설에 “절대 없다”
14·15일 인사청문회도 주목

여야가 협치의 갈림길에 섰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국회 시정연설에 나서고, 국회가 후보자들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문제를 재논의하는 12일이 정국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김이수 헌법재판소장·강경화 외교부 장관·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의 청문보고서가 야당의 반대로 표류 중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시정연설에 앞서 국회의장 및 여야 지도부와 티타임을 갖는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안 처리와 함께 인사청문 절차와 관련해 후보자들의 조속한 통과를 요청할 것으로 예상된다. 문 대통령이 직접 ‘후보자 구하기’에 나서면서 여야의 꼬인 실타래가 풀릴지 주목된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와 정무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김이수·김상조 후보자의 청문보고서 채택 문제를 다시 논의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들을 임명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인 반면,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절대 불가’ 방침을 고수하며 문재인 대통령에게 지명을 철회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특히 한국당은 “부적격 후보자의 임명이 강행된다면 ‘협치 종료’를 선언할 것”이라고 공언했다.

‘캐스팅보트’인 국민의당은 강 후보자에 대해서만 임명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공식화했다. 김동철 원내대표는 11일 기자간담회에서 “강 후보자 임명 시 정국이 냉각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이 강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면 김이수 후보자 임명에 찬성하겠다는 ‘빅딜설’에 대해서는 “당 차원의 연계는 절대 없다”고 일축했다.

민주당과 청와대는 국회 본회의 표결 절차가 필요 없는 강 후보자와 김상조 후보자에 대한 ‘임명 강행’ 카드를 아직까진 꺼내 들지 않고 있다. 야당의 반대를 정면돌파할 경우 정부조직개편안과 추경안의 국회 처리가 모두 수포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 제윤경 원내대변인은 “추경이 잘 마무리될 때까지는 더 고개 숙이고 협치를 하는 방향으로 기조를 잡고 있다”고 밝혔다. 청와대도 ‘설득 모드’를 계속 유지하기로 했다.

한편 오는 14일 열리는 김부겸 행정자치부 장관·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15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도 주목된다. 2000년 인사청문 제도 도입 이후 40차례의 전·현직 의원 신분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낙마자는 단 한 명도 나오지 않았지만, 정국이 냉각되고 ‘제 식구 감싸기’ 비판이 고조될 경우 의원 출신 ‘1호 낙마자’가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영준 기자 appl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