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불법 취업의혹’ 김상조 후보자 부인 검찰에 고발

한국당, ‘불법 취업의혹’ 김상조 후보자 부인 검찰에 고발

입력 2017-06-08 15:18
수정 2017-06-08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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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화 후보자 사퇴 안 하면 장녀 위장전입 의혹도 고발”

자유한국당은 8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의 부인인 조모 씨의 불법 취업 의혹과 관련해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정우택 원내대표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김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아직도 철회하지 않았다”며 “예정대로 관련자들을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고 말했다.

고발 대상자는 조 씨와 해당 학교 교직원이며, 혐의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위조 등 공문서 행사 등이다.

조 씨는 2013년 2월 서울의 한 공립고교 영어회화 전문강사 채용에 응시하면서 토익 지원 자격(901점)에 못 미치는 900점의 성적표를 제시했고, 이후 강사로 채용돼 4년간 근무했다.

그러나 해당 학교는 2013년 조 씨를 채용하고 난 이후 서울교육청에 전산으로 보고하면서 토익 점수를 900점이 아닌 901점으로 입력한 것이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드러났다.

이에 해당 학교는 이 문제가 불거지자 지난달 30일 서울시교육청에 “2013년 담당 부장교사의 업무착오로 지원자격 미달자를 채용했고, 2017년은 조 씨의 자격서류 자체를 검토하지 않고 재채용했다”고 해명한 바 있다.

한국당은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의 장녀 위장전입 의혹 역시 검찰에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정 원내대표는 “강 후보자가 사퇴하거나 문 대통령이 지명 철회를 한다면 검찰 고발을 철회할 수 있지만 임명을 강행한다면 법률적 조처를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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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이영숙 의원(더불어민주당·도봉1)은 지난 2일 제339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민생노동국 대상 질의에서 박경환 서울시 민생노동국장을 상대로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의 예산 편성 불안정성을 강하게 지적하고,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수혜 대상 확대를 촉구했다.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은 서울시 거주 임산부 1인당 연간 24만 원 상당의 친환경농산물 꾸러미를 지원하는 국·시·구비 매칭 사업(자부담 20%)이다. 해당 사업은 올해 2월 국고보조사업 추진에 따라 국비가 확정되었으나, 서울시가 지난 4월 추경에서 시비 매칭 예산을 반영하지 못하고 8월 추경에 이르러서야 8억 4100만 원을 편성하면서 사업 수행의 위험성을 높였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국비가 확정되었음에도 4월 추경에서 예산이 반영되지 않고 8월 추경에야 제출된 것은 전반적인 예산 관리의 안정성과 재정건전성에 문제를 드러낸 것”이라며, “시민 혜택 축소로 이어질 수 있는 불안정한 예산 편성 행태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이 의원은 “해당 사업은 과거 시범사업 당시 임산부 만족도가 94.4점에 달할 정도로 정책 호응도가 매우 높았던 우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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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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