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장, 방일 이틀째…아베 만나 ‘한일 파트너십’ 강조

정의장, 방일 이틀째…아베 만나 ‘한일 파트너십’ 강조

입력 2017-06-08 09:11
수정 2017-06-08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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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의원·참의원 의장 만나 ‘6자 의회 대화’ 제안

정세균 국회의장이 일본 방문 이틀째인 8일 아베 신조(安倍 晋三) 총리와 중의원·참의원 의장단을 만나 한일 양국의 공조방안을 논의한다.

전날 2박 3일 일정으로 일본을 찾은 정 의장은 이날 아베 총리를 만나 동아시아의 평화와 발전을 위해 협력해야 할 파트너라는 점을 강조하고, 문재인 정부의 대일외교 기조에 대한 지지를 당부할 방침이다.

아울러 오오시마 타다모리(大島 理森) 중의원 의장과 다테 츄이치(伊達 忠一) 참의원 의장 등 일본 의회지도자들과 만나 동북아 평화 체제 구축을 위해 주변국 의원들 간 소통이 중요하다는 점을 역설할 예정이다.

특히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맞선 공조 방안의 일환인 ‘6자회담 당사국 의회간 대화’에 일본 측의 참여를 요청할 계획이다.

또한, 동북아 협력, 저출산·고령화, 환경·문화교류 등을 토론하는 ‘한일의회 미래대화’의 정례화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한다.

신복자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장,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개최... 세대형평성·재정구조·인구위기 대응 논의

서울시의회 신복자 예산정책위원장(동대문4, 국민의힘)은 지난 20일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세대 간 형평성, 지방재정 구조, 인구위기 대응을 주제로 한 연구과제 발표회를 진행했다. 이번 연구과제 발표는 서울시 재정의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중장기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현출 위원(건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은 ‘한국형 세대 간 형평성 지수(K-IFI)의 개발과 정책적 함의’를 통해 세대 간 형평성을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제시했다. 해당 지수는 경제적 형평성, 복지·재정, 주거·자산, 지속가능성, 사회적 연대 등 다양한 영역을 통합한 복합지표로 구성하며, 정책이 세대 간 자원 배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지방재정의 경직성 문제와 가용재원 확보 방안도 주요하게 논의됐다. 황해동 위원(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방재정이 겉으로는 건전해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의무지출 증가로 인해 자율적으로 활용 가능한 재원이 부족한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이에 따라 ▲지방재정영향평가 실효성 강화 ▲국고보조율 차등 적용 ▲보조금에 대한 지자체 자율성 강화 등 제도 개선 방안이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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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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