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공통 공약 이행하자” 제안…한국당, 李총리 인준 강력 반발

이낙연 국무총리의 국회 임명동의안 처리 후 하루 만인 1일 정국이 급랭하고 있다. 당장 협치의 상징인 여·야·정 협의체 가동에 빨간불이 켜졌다. 문재인 정부 초대 내각에 대한 인사청문회와 추가경정예산안 처리 등에서도 가시밭길이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전날 이 총리 인준안 표결에 대한 자유한국당의 반발을 의식한 듯 “야당을 더 경청하며 부족함을 채우겠다”면서 “여·야·정 상설협의체 구성을 통한 공통 공약 이행, 합리적 인사기준 마련 등으로 협치에 다시 시동을 걸겠다”고 몸을 낮췄다.

그러나 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를 열어 “일방적 국정 설명회 식의 여·야·정 협의체 구성에는 참여할 의사가 없다”면서 “정세균 국회의장의 재발 방지 의지 표명이 없다면 의장 주재로 매주 월요일 열리는 4당 원내대표 회동은 무의미하다”며 강경 투쟁을 예고했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협의체 구성과 원내대표 회동에는 참여한다는 입장이지만 제1야당의 불참 선언으로 협치 정신의 훼손이 불가피해 보인다.

특히 2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를 시작으로 줄줄이 인사청문회가 예정돼 있지만 야권은 현미경 검증과 실력 행사를 벼르고 있다. 야권이 지명 철회 또는 자진 사퇴를 요구하는 김 후보자와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임명 강행 여부가 정국 향배를 가늠할 추가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정부와 민주당이 이달 내 처리를 목표로 세운 추경안에 대해서도 야권은 저지를 위한 연합 전선을 구축한 모양새다. 각종 경기지표가 회복세인 상황에서 추경 편성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선심성 추경’이라는 인식도 깔려 있다. 국정 공백을 이유로 이 총리 인준안 표결에 참여했던 국민의당과 바른정당도 추경안에는 날을 세웠다.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공무원 1만 2000명 증원 문제를 거론하며 “차기 정부에 30년 동안 두고두고 부담을 전가하는 경직성 예산을 문재인 정부가 독단으로, 그것도 본예산이 아닌 추경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국민이 동의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도 “(법적 요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야권은 이 총리의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야권 의원들에게 쏟아진 ‘문자 폭탄’에 대한 공식 대응에도 나섰다. 국민의당이 전날 ‘문자피해대책 TF’와 ‘SNS소통 TF’를 설치한 데 이어 한국당 정 원내대표는 이날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야권의 공동 대응 가능성도 열려 있다.

청와대와 국방부의 진실 공방으로 번진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보고 누락’ 논란을 놓고도 국회 청문회를 추진하려는 민주당과 이에 부정적인 야권 사이에 대치 전선이 형성될 가능성도 있다. 갈 길 바쁜 정부와 여당 입장에서는 6월 임시국회 곳곳이 지뢰밭인 형국이다. 여권의 정치력이 본격적인 시험대에 오른 셈이다.

장세훈 기자 shj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