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임 차관들 정통관료 출신… 국정안정 방점

신임 차관들 정통관료 출신… 국정안정 방점

이현정 기자
이현정 기자
입력 2017-05-31 23:30
수정 2017-06-01 0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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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6개 부처 차관 인사

천해성 남북 대화 염두에 둔 인선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라인 약진

문재인 대통령이 31일 6개 부처 차관 인사를 단행했다. 통일부 차관에 ‘남북회담 베테랑’ 천해성(53) 전 통일부 통일정책실장, 외교부 2차관에 다자외교 경험이 풍부한 조현(60) 전 주인도 대사, 기획재정부 1차관에 정책·기획통인 고형권(53) 전 아시아개발은행 이사를 임명했다. 교육부 차관에는 교육부 여성국장 1호인 박춘란(52) 전 서울시교육청 부교육감, 행정자치부 차관에 지방자치단체 일선 현장 경험이 풍부한 심보균(56) 전 행자부 기획조정실장, 국토교통부 2차관에 교통물류 분야를 두루 거친 맹성규(55) 전 강원부지사가 임명됐다. 이들은 모두 해당 부처에서 오랜 경험을 쌓은 정통 관료 출신이다. 정권 초기 부처를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데 방점을 둔 인선으로 해석된다.

가장 눈에 띄는 인사는 참여정부 시절인 2003∼2006년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정책조정실 정책담당관으로 근무했고, 2007년 10·4 남북정상회담을 비롯한 다수의 남북회담에 참여한 천 차관이다. 향후 남북 대화를 염두에 둔 인선이란 분석이 나온다.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라인의 약진도 두드러진다. 조현 외교부 2차관,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 김기정 청와대 안보실 2차장, 김현미 국토부 장관 후보자가 모두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출신이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오늘 발표한 차관 인사는 관료 중심이지만, 각 부처 상황과 장관과의 조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인사 방향을 딱히 밝히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영숙 서울시의원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사업 정상화 촉구… 더 많은 산모가 혜택 누려야”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이영숙 의원(더불어민주당·도봉1)은 지난 2일 제339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민생노동국 대상 질의에서 박경환 서울시 민생노동국장을 상대로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의 예산 편성 불안정성을 강하게 지적하고,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수혜 대상 확대를 촉구했다.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은 서울시 거주 임산부 1인당 연간 24만 원 상당의 친환경농산물 꾸러미를 지원하는 국·시·구비 매칭 사업(자부담 20%)이다. 해당 사업은 올해 2월 국고보조사업 추진에 따라 국비가 확정되었으나, 서울시가 지난 4월 추경에서 시비 매칭 예산을 반영하지 못하고 8월 추경에 이르러서야 8억 4100만 원을 편성하면서 사업 수행의 위험성을 높였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국비가 확정되었음에도 4월 추경에서 예산이 반영되지 않고 8월 추경에야 제출된 것은 전반적인 예산 관리의 안정성과 재정건전성에 문제를 드러낸 것”이라며, “시민 혜택 축소로 이어질 수 있는 불안정한 예산 편성 행태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이 의원은 “해당 사업은 과거 시범사업 당시 임산부 만족도가 94.4점에 달할 정도로 정책 호응도가 매우 높았던 우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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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7-06-01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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