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2005년 이후 위장전입자 배제…與, 인준안 처리 촉구

청와대가 29일 국무위원 후보자 검증시 새로운 도덕성 기준을 제시함에 따라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를 둘러싼 여야 대치정국을 풀 실마리로 작용할지 주목된다.

여야는 지난 25일 이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종료했지만, 청문회 과정에서 드러난 위장전입 문제로 충돌하며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결정적 하자로 볼 수 없는 만큼 국정 공백 해소를 위해 인준안 처리를 호소했지만, 야권은 문재인 대통령의 해명과 함께 재발방지책 제시 등 두 가지를 요구하며 인준안 처리에 반대해왔다.

이런 상황에서 전병헌 청와대 정무수석은 이날 정세균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4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향후 인사청문 대상자에 대해 위장전입 등 사전 검증을 강화하겠다는 내용의 새 기준을 제시했다.

야당의 양대 요구 중 일단 재발 방지책 카드를 먼저 꺼내 들며 야당의 협조를 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구체적으로 장관 인사청문회 제도가 도입된 2005년 7월 이후 위장전입 관련자는 국무위원 후보자에서 배제하겠다고 밝혔다. 또 2005년 7월 이전이더라도 투기성 위장전입에 대해 사전 검토를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여야는 청와대가 국무위원 인선 시 진일보한 기준을 제시한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국회에서 세부적인 기준을 마련하자는 데도 일정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그러나 청와대의 제안을 수용해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에 나설지를 놓고서는 시각차를 보였다.

민주당은 청와대가 야권의 요구를 전폭적으로 수용한 만큼 인준 절차에 돌입하자는 입장이지만,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야권은 당내 의견을 수렴해 보겠다며 유보적인 태도를 보인 것이다.

4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의원총회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히고,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도 “당에 가서 의견을 수렴해 보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청와대의 입장을 이해하겠지만, 결자해지 차원의 무엇이 있어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당의 과거 주장에 비춰보면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 사태에 대한 입장을 직접 표명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오후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총리 인준문제에 대한 입장을 표명할 것으로 알려져 어떤 수위의 언급이 나올지가 인준안 대치 정국의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는 관측이 높다.

특히 문 대통령이 야권이 수용할 만한 메시지를 내놓고 야당도 내부 의견 수렴 과정에서 인준안을 처리하자는 쪽으로 방향을 잡는다면 지난 25일 이 후보자 청문회 종료 이후 나흘째 이어진 난기류가 해소될 전기가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