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文정부 출범후 잇단 미사일 발사…정부, ‘인도지원은 별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계속되는 엄중한 상황에서도 정부가 26일 대북 인도지원 단체의 대북접촉을 승인한 것은 새 정부 들어 달라진 대북정책 기조를 분명히 보여주는 장면이라는 평가다.

통일부는 승인 배경에 대해 “현재의 남북관계 단절은 한반도의 안정 등을 고려했을 때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인도지원 등 민간교류는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틀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유연하게 검토한다는 입장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근혜 정부도 북한의 거듭된 도발이 있었지만 취약계층에 대한 대북 인도지원은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었다. 그러나 지난해 1월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에는 ‘지원 규모와 시기 등은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해 나간다’며 지원을 사실상 중단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후에도 북한의 태도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북한은 지난 14일과 21일 잇따라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며 핵·미사일 고도화에 대한 의지를 꺾지 않았다.

그런데도 대북 인도지원을 위한 대북접촉을 승인한 것은 ‘정치적 상황과 관계없이 인도지원은 진행한다’는 문재인 정부의 기본 인식이 반영됐다는 평가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도 전날 입국하면서 “인도적 지원은 인간이 고통받는 데 대해 해야 하는 인류 보편의 가치이기에 정치적 고려와는 별도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와대 관계자도 이 발언에 대해 “우리가 해온 방향에서 크게 다르지 않다”고 평가했다.

물론, 정부도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계속되는 상황에서는 남북관계 복원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 등 주변국의 공감대를 바탕으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남북교류를 추진한다는 원칙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의 거듭된 도발로 나빠질 대로 나빠진 국내외 대북 여론을 거스르지 않겠다는 의미로, 통일부가 남북교류에 관한 입장을 발표할 때마다 “정부는 북한의 도발에는 단호하게 대응한다”는 말을 먼저 꺼내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된다.

인도적 지원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와 상관없으며, 이미 미국 등 여러 나라에서 정부와 민간 차원에서 진행하고 있다.

이번에 접촉이 승인된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이 추진하고 있는 말라리아 공동방역 문제는 북한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도움이 되는 사안이다.

통일부 이유진 부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여름철을 맞이해 접경지역 말라리아 방역 차원에서, 남북 주민들의 보건과 안전상 필요성 차원에서 말라리아 약품을 지원하기 위한 접촉 신청”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대북 인도지원을 시작으로 차차 사회·문화·스포츠 등으로 교류의 폭을 넓히는 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 6·15 남북정상선언 17주년 행사를 정부가 승인할지 주목된다.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는 북측과 평양이나 개성에서 공동행사를 열기로 합의했다며, 정부에 접촉 신청을 했다.

정부 내에선 북핵문제가 여전히 엄중한 상황에서 대규모 남북 6·15공동행사는 시기상조라는 의견과, 제재와 관계없으니 승인해야 한다는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정부는 금강산관광이나 개성공단 등 남북 경제협력의 재개는 북핵 문제가 진전돼야 가능하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