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때 2번·朴정부 때 1번… 첫번째 감사 땐 ‘문제없음’

그동안 4대강 사업에 대한 감사는 엄밀히 따지면 총 다섯 번이나 이뤄졌다. 그러나 4대강에 매장된 문화재에 대한 감사와 4대강 사업의 준설토 처리 실태에 대한 감사는 4대강 보 개방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없어 관련 감사는 세 번 이뤄졌다.

22일 감사원에 따르면 4대강 사업 자체에 대한 감사는 이명박 정부 때 두 번, 박근혜 정부 때 한 번 이뤄졌으며, 정권에 따라 감사 결과는 제각각이었다.

무엇보다 관심이 쏠리는 건 2011년 발표된 ‘4대강 살리기 세부계획 수립 및 이행실태’ 감사다. 4대강 사업에 대한 첫 번째 감사로 이명박 정부 때 시행됐다. 4대강 사업의 초기 단계부터 사업이 효율적으로 계획·집행됐는지를 중점적으로 들여다본 만큼 이번에 시행될 정책감사와 감사 내용이 겹칠 가능성이 크다.

당시 감사 결과는 싱거웠다. 4대강 사업의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하는 데 있어 큰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하천이 과거보다 홍수에 더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다는 결론도 있었다. 당시 논란이었던 예비 타당성 조사 12건과 환경영향평가 82건 역시 모두 이행했으며, 문화재 조사 역시 특별한 문제점을 발견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명박 정부의 막바지였던 2013년 1월 감사원은 두 번째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4대강 살리기 사업 주요 시설물 품질과 수질 관리실태’에 대한 감사로, 4대강 사업으로 설치된 보 등 시설물의 기능과 수질에 초점을 맞췄다. 당시 16개 보 가운데 15개 보에서 세굴을 방지하기 위한 바닥보호공이 유실되거나 침하되는 등 보의 내구성이 부족하다는 내용이었다. 수질예측도 잘못해 수질이 악화될 우려가 크다는 문제도 발견됐다.

세 번째 감사는 박근혜 정부 때인 2013년 7월 발표됐다. ‘4대강 살리기 사업 설계·시공 일괄 입찰 등 주요 계약 집행실태’에 대한 감사다. 건설사들의 담합 의혹이 핵심 감사 사항이었다. 감사 결과 이명박 정부가 대운하를 염두에 두고 4대강 사업을 추진한 탓에 사실상 담합을 방조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