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첫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로 지명된 김상조 한성대 교수가 시민의 참여를 통해 시장질서를 공정하게 만들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김 후보자는 17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제 민주주의뿐만 아니라 우리 시장질서를 지키며 공정하고 활력 있게 하려면 시민의 참여를 통한 진전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 겨울부터 광장의 촛불시민이 민주주의를 지키고 되살렸는데, 시장경제 질서를 건전히 하는데 있어 시민의 참여가 필요하다는 것에 많은 사람이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다양한) 시장 경제 주체들과 중앙정부·지방정부의 협업을 통해 한국경제의 활력을 되살리는 노력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공약인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와 관련해서 김 후보자는 “공약을 실천하려고 노력할 것”이라면서도 “공정거래법 체계 전체를 보면 공정위가 고발권만 독점한 건 아니다”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공정거래법 전체 체계를 다시 다시 생각하며 고발권을 어찌할지 접근해야 한다”고 말한 김 후보자는 “공정거래법 집행체계 개선에 대한 연구와 더불어 국회와 논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유능한 공무원들이 자신에게 주어진 재량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고 그것이 대통령의 국정비전·경제철학과 부합하도록 하면서 여러 이해관계자와 소통을 하는 것이 공정위원장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김 후보자는 17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제 민주주의뿐만 아니라 우리 시장질서를 지키며 공정하고 활력 있게 하려면 시민의 참여를 통한 진전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소감 말하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17일 오후 춘추관 대브리핑실에서 소감을 말하고 있다. 2017.5.17 연합뉴스
문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공약인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와 관련해서 김 후보자는 “공약을 실천하려고 노력할 것”이라면서도 “공정거래법 체계 전체를 보면 공정위가 고발권만 독점한 건 아니다”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공정거래법 전체 체계를 다시 다시 생각하며 고발권을 어찌할지 접근해야 한다”고 말한 김 후보자는 “공정거래법 집행체계 개선에 대한 연구와 더불어 국회와 논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유능한 공무원들이 자신에게 주어진 재량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고 그것이 대통령의 국정비전·경제철학과 부합하도록 하면서 여러 이해관계자와 소통을 하는 것이 공정위원장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