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개헌안 당별로 나올지도… 대통령이 안을 내는 게 쉬울 것”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는 16일 개헌과 관련해 “현행 헌법을 보수할 때가 됐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금융감독원 연수원에 마련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에 출근하며 이처럼 밝혔다.

이 후보자는 우선 자신이 18대 국회 당시 개헌운동에 앞장섰던 사람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이주영(자유한국당)·이상민(더불어민주당) 의원 등과 함께 미래한국헌법연구회를 결성해 개헌 논의에 앞장선 바 있다. 이 후보자는 개헌 주체와 관련한 질문에 “(대통령과 국회가) 협의를 해야 할 것”이라면서도 “국회가 하자는 대로 따라가야겠지만 현실에서는 대통령이 안을 내는 게 쉬울 것”이라고 말했다.

또 “국회는 단일안이 나오지 않고 당별로 나올지도 모른다”며 “현실의 문제를 말한 것이지 어느 쪽이 (개헌안을 내는 것이) 좋겠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다만, 그는 “개헌에 관해 총리는 아무런 권한을 갖고 있지 않다. 발의도 대통령과 국회가 하게 돼 있다”며 “정부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저에게 맡겨진 일을 하겠다”고 말했다.

비정규직 문제와 관련해선 임금 격차를 줄이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자는 “기준을 세우면 예산 부담의 큰 증가 없이도 할 수 있다”며 “기본적으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격차가 지나치게 크다”고 말했다. 또 “일본의 아베 총리도 (비정규직 임금을 정규직의) 80%로 맞추는 것을 목표로 내걸었다”며 “한국 역시 당장 실시하긴 어렵지만 로드맵을 제시하고 공공기관이 수범을 보이고 민간에도 권장할 것을 권고하고 제도화하는 게 불가피한 시대가 됐다”고 말했다.

저출산 문제와 관련해선 “굉장히 어려운 문제”라면서 “전라남도가 전국에서 8년 연속 출산율 최고를 기록한 곳인 만큼 어떤 정책 효과가 잘 나타나는지에 대한 감이 있다. 주무 부서와 협의할 때에 내 경험을 보탤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