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군 감축도 과제…의경 등 전환·대체복무제 손질해야

문재인 정부가 검토 중인 국방개혁 과제 중 병사 복무 기간을 18개월로 단축하고 병력을 50만명으로 감축하는 문제가 핫이슈가 될 전망이다.문 대통령은 대선 기간 TV토론이나 유세 등을 통해 “병사의 봉급을 2020년까지 최저임금의 50%인 70만원 수준이 되도록 연차적으로 인상하고, 복무 기간도 점진적으로 18개월까지 단축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병력 감축도 밝혔고, 대선 공약집에 50만명 규모로 줄이겠다고 설명했다.

국방부와 병무청은 문 대통령의 이런 대선 공약을 어떻게 실현해낼지 검토에 착수한 것으로 11일 알려졌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복무 기간 단축과 병력 감축, 병사 봉급 인상 등의 과제가 주어진 만큼 국방부와 병무청 차원에서 실현 방안 등에 대한 현안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병사 복무 기간은 노무현 정부 시절인 지난 2003년 육군 기준으로 26개월에서 24개월로 단축된 데 이어 2007년에는 24개월에서 18개월로 추가 단축 결정이 내려진 바 있다.

그러다가 이명박 정부 때인 2011년 다시 21개월로 조정됐다. 박근혜 정부 출범 때도 18개월로 단축을 검토했으나 병력 수급에 어려움이 많다는 국방부와 병무청 입장에 따라 중장기 과제로 넘어가기도 했다.

병사 복무 기간 단축 문제는 대선 때 단골 메뉴로 등장해왔다. 이 때문에 청년 유권자를 겨냥한 ‘포퓰리즘 공약’이라는 논란도 반복됐다.

국방부는 복무 기간을 18개월로 단축하는 방안에 대해 현재로써는 난색을 표명하고 있다.

한국국방연구원(KIDA)에서 시뮬레이션을 해보니 복무 기간 1개월을 줄이면 병력은 1만1천여명 부족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이 국방부의 설명이다.

육군 기준으로 21개월에서 3개월을 더 줄이면 3만3천여명이 부족해지고 여기에다 출산율 저하로 연간 부족분 2만3천명을 더하면 최소 5만여명의 공백이 생길 수 있다고 국방부 관계자는 설명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복무 기간을 줄이면 병사 숙련도가 떨어진다”면서 “KIDA에서 보병 기준으로 병사 숙련도를 발휘할 수 있는 기간을 분석해보니 최소 16개월 이상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군 당국은 복무 기간이 21개월로 결정되자 신병훈련 기간을 5주에서 8주로 늘렸다. 5주간 기본군사훈련을 받고 3주는 전투기기술 숙련과 부대 배치 때 즉각 임무를 수행하도록 특기 교육을 받는다. 방공포부대와 정밀유도무기를 다루는 부대는 1~2개월 보수교육이 뒤따른다. 복무 기간이 단축될수록 기본군사훈련이나 특기·보수교육 기간은 짧아진다.

입대를 앞둔 청년이나 아들을 둔 부모들은 복무 기간 단축 공약에 큰 기대를 걸법하다. 정부가 이런 ‘열망’과 현실적인 문제 사이에서 어떤 답안을 내놓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현재 62만5천여명인 상비병력을 50만명 수준으로 줄이는 공약이 실현될지도 관심거리다.

병력 감축은 노무현 정부 때 2020년까지 50만명으로 줄이는 계획이 발단이 됐다. 2020년께면 북한의 군사위협이 현저히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고, 출산율 저하가 사회문제가 되면서 나온 계획이었다.

이명박 정부 들어 목표연도가 2022년으로 늦춰졌고, 박근혜 정부 들어 목표연도는 같지만, 병력 규모는 52만2천명 수준으로 주는 것으로 변경됐다. 이 계획대로라면 앞으로 10만7천명이 줄고, 사단 10개가 없어지게 된다.

국방부는 당시 “북한의 상비병력 120만명과 각종 도발위협에 따라 육해공군 작전 소요 및 부대 직위까지 정밀한 검토를 통해 대북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할 수 있는 최소 상비병력 수준을 52만2천명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국방부가 통계청 등의 자료를 통해 분석한 결과, 올해 기준으로 20세 남자 인구는 35만명 수준인데 2022년 이후에는 22~25만명 수준으로 급감해 병력 가용자원이 부족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구나 연간 5만6천명에 이르는 의무·해양경찰 등 전환·대체복무 인력을 군에서 계속 지원하게 되면 2023년부터 연평균 2~3만명 규모의 현역자원이 부족해진다고 국방부는 설명하고 있다.

이런 현상을 막고자 국방부는 매년 2만6천~2만8천명 정도의 전환·대체복무 지원을 중단하고 현역으로 돌려야만 52만2천명 규모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경찰청과 중소기업청 등 관련 부처에서 전환·대체복무 인력 감축이나 지원 중단에 반대하고 있어 이 또한 쉽지 않은 상황이다.

군의 한 관계자는 “대통령의 공약대로 병력을 50만명 수준으로 더 줄이게 되면 전환·대체복무인력 지원 중단은 불가피하다”면서 “병력 자원 확보를 위해 여군을 늘리고 유급지원병을 더욱 활성화해야 하는데 예산이 확보되어야 하는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국방개혁 과정에서 장군 수를 줄이는 것도 상징성을 갖는다.

문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국방개혁 중장기 기본계획’을 수립해 부대 구조를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부대를 통폐합하면 지휘관 수도 줄게 된다.

국방부는 현재 430여명인 장군 중에서 60여명을 줄이겠다고 2015년 발표했으나 지난 2월 ‘국방개혁 2014-2030 수정 1호’를 통해 40여명으로 감축 규모를 낮췄다. ‘국방개혁 2014-2030’은 박근혜 정부가 내세운 계획이다.

1군사령부와 3군사령부가 통합되어 내년 말 지상작전사령부로 출범하는 데도 장군 감축 계획은 오히려 더 퇴보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일각에서는 비대하고 행정화된 군의 몸집을 줄이려면 부대 규모를 효율화시키고, 이에 따른 장군 규모도 과감하게 줄일 필요가 있다고 조언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