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강 안보·창의 교육·창업 대한민국’ 공약 브랜드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는 24일 발표한 대선 공약집에서 가장 첫 장에 안보 공약을 놓고 이어 교육과 4차 산업혁명 공약이 뒤를 잇는 지면 배치로 중점 분야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

당면한 한반도 위기 상황에서 가장 먼저 안보를 튼튼히 하면서 교육 개혁과 4차 산업혁명 대비로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고 침체한 경제를 살리겠다는 게 안 후보 측의 큰 그림이다.

선대위의 한 관계자는 “안보와 교육, 4차 산업혁명 등 분야를 중점으로 그동안 쭉 얘기했던 내용에 더욱 관심을 두고 공약 내용을 보강했다”고 설명했다.

◇ “한미동맹 바탕 스마트 강군 육성…6자 장관급 회담 및 한미중 협의체” = 안보 공약의 기조로 안 후보 측은 “한반도 평화를 지키는 가장 강력한 방법은 자강안보”라며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스마트 강군을 육성해 한반도 전쟁 위험을 억제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첨단 국방력 건설과 한미동맹 강화, 혁신적 국방개혁, 선진 병영문화 정착 등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또 외교·통일 분야에서도 6자 장관급 회담과 한·미·중 협의체 추진, 남북회담 제도화위원회 설치 및 2+2 남북장관급회담 추진, 서울-평양 연락사무소 설치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 “창의교육·창업대한민국…융복합 인재양성·민간주도 산업생태계” = 안 후보 측은 교육 분야에서는 “창의 교육으로 대한민국을 한 단계 도약하게 할 것”이라며 “혁신적인 학제개편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요구하는 융·복합적 사고력을 지닌 인재를 양성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창의·인성교육 실현과 5-5-2 학제개편,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공립 유치원 이용률 40%로 확대 등을 제시했다. 논란을 불러일으킨 ‘단설 유치원 신설 자제’ 부분은 공약집에서 빠졌다.

이어지는 4차 산업혁명 관련 공약에서는 “그간 유지됐던 대기업 중심, 정부 주도의 경제 성장 방식은 과감히 버려야 한다”며 “새롭게 열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춰 창업과 실패가 두렵지 않은 ‘창업 대한민국’을 만들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에 민간 주도 산업생태계 조성과 원천기술 집중투자, 규제 체계 개선, 스타트업 투자 활성화 등을 주요 공약에 포함했다.

◇ “매년 40.9조 투입…세수 추가징수·비과세 감면·재정개혁” = 실현 가능성도 이번 공약집의 초점 중 하나다.

안 후보 측은 “대통령 당선인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를 통해 정부의 현황을 파악하고 새 정부를 준비한다”면서 “하지만 탄핵과 조기 대선으로 이번 19대 대선 당선자는 인수위를 구성하지 못한다. 치밀하게 준비되고 실현 가능한 공약이 제시돼야 하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이에 국정 공백을 최소화하면서 실행 가능한 정책을 제시했고, 재원 조달 방안도 꼼꼼하게 추산했다는 것이 안 후보 측의 설명이다.

안 후보 측은 이번 공약집에 기술된 공약을 이행하는 해마다 40조9천억 원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했다.

복지 분야에 가장 많은 12조2천억원, 지역균형발전에 6조9천억원, 교육 4조5천억원, 주거 3조7천억원, 국방 3조5천억원 등이다.

이에 재원 조달 방안으로는 세수 추가징수 예상분(7조3천억원)과 조세 비과세·감면 정비분(11조1천억원), 세출구조조정 등 재정개혁(9조9천억원), 공평과세 구현(12조6천억원) 등을 각각 제안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