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강도 안보리결의 추진에 제재 현대화법·테러지원국 재지정 박차 예상…한반도 주변 전략무기 배치·전술핵 재배치 공론화 착수 가능성도

北 ICBM 시험 발사시 요격 시도 등 군사행동 가능성 배제 못해

오는 15일 ‘태양절’(김일성 주석 생일) 등 4월의 각종 기념일을 맞아 북한이 6차 핵실험이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를 할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강력 대응 방침을 시사하면서 미국의 향후 움직임에 관심이 쏠린다.

트럼프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시리아 공격과 이슬람국가(IS) 폭탄 투하의 의미에 대한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북한은 문제다. 그 문제는 처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미국의 북한 전문 매체 38노스는 북한 풍계리 핵실험장이 6차 핵실험 준비를 마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고, 미국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는 북한이 향후 2주 안에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할 가능성을 절반이 넘는 58%로 관측하기도 했다.

이런 상태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강하게 북한을 압박하는 메시지를 잇달아 내놓는 것은 북한의 기를 꺾겠다는 의도도 있겠지만, 무엇보다 북한의 추가 도발시 제재압박을 가속화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전쟁이 벌어진다면 상상할 수 없는 피해가 예측되는 한반도의 특성상 시리아나 아프가니스탄에서처럼 미국이 즉각적인 무력 공격을 벌이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만큼, 트럼프 정부는 북한의 추가 도발시 실질적으로 고통을 줄 수 있는 제재·압박 수단을 가동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핵실험이나 ICBM 발사에 나서면 우선 트럼프는 자국 주도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고강도 대북 제재가 채택되도록 할 전망이다. 중국을 강하게 압박, 안보리 결의안에 대북 원유·석유 수출 금지, 북한산 석탄 수입 전면 금지, 북한 노동자 해외 송출 금지 등이 포함되도록 하는데 역점을 둘 것으로 예상된다.

뿐만 아니라 현재 미국 하원 외교위를 통과한 ‘대북 차단 및 제재 현대화 법’(H.R.1644)과 ‘대북 테러지원국 재지정 법’(H.R.479)의 처리도 가속화할 가능성이 크다.

공화·민주 양당이 공동 공동발의한 대북차단 및 제재 현대화 법안은 북한의 군사와 경제의 젖줄인 원유 및 석유제품 수입 봉쇄, 북한 국외 노동자 고용 금지, 북한 선박 운항 금지 등 내용이 담겼다.

하원 본회의 의결 및 상원에서의 절차를 앞두고 있는 이 법안이 최종 통과되면 미 행정부가 법률에 따라 북한과 연계된 기업들에 직접 조치를 취하게 되는 만큼, 중국 당국의 고심도 점차 깊어질 전망이다.

여기에 만약 북한이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되면 무역과 투자, 원조 관련 미국의 제재를 받게 되며, 국제금융기구로부터 차관도 받을 수 없게 된다. 이미 국제사회로부터 괴리된 북한의 상황상 즉각적 타격은 없더라도 상징적 차원에서 고립을 심화할 것으로 관측된다.

정부 관계자는 “법안들의 통과 시기를 구체적으로 예측하기는 쉽지 않지만, 에드 로이스 하원 외교위원장을 중심으로 의회 전반에서 북한에 대한 강경한 목소리가 확인되는 상황인 만큼 관련 절차가 가속화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미국 의회·정부의 움직임과 함께 여전히 북한 경제에 절대적 영향력을 지닌 중국이 독자적인 대북 제재·압박에 나서도록 트럼프는 촉구할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연일 중국과 ‘밀당’(밀고당기기)을 하면서 시진핑의 중국이 새로운 차원의 대북 제재에 동참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만약 북한의 추가적 전략 도발에도 중국이 고강도 대북 제재를 주저할 경우 북한과 거래한 중국 기업을 제재하는 ‘세컨더리보이콧’ 카드를 빼낼 것이라는 관측이 힘을 얻고 있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현재 미중이 역할을 분담해 전방위적으로 북한에 압박을 가하는 구도로 전개되고 있다”면서 “북한의 추가 도발시 원유의 단계적 공급 제한, 노동자 고용 금지, 미국의 한반도 인근 무력 시위 등이 압박 카드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와 함께 트럼프는 대북 군사적 압박에도 고삐를 조일 것으로 보인다.

이미 핵추진 항모 칼빈슨호를 한반도 쪽으로 이동시킨 트럼프는 전략자산의 빈번한 한반도 전개, 한반도 주변에서의 합동 군사훈련 등으로 북한과 중국을 동시에 압박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일각에선 한반도로의 전술 핵무기 재배치 방안에 대해서도 운을 떼기 시작할 것이라는 예상도 제기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