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文 아들 응시원서 조작의혹…필적감정 받아야”

박지원 “文 아들 응시원서 조작의혹…필적감정 받아야”

입력 2017-04-06 11:04
수정 2017-04-06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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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회창, 아들 병역비리 해명치 않아 대선 두번 실패”

국민의당 박지원 대표는 6일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후보 아들의 취업특혜 의혹과 관련해 “문 후보는 스스로 아들의 필적을 먼저 공개해 필적감정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박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문 후보의 아들은 응시원서 접수날짜와 사인 조작 의혹까지 받고 있다”라며 이 같이 지적했다.

박 대표는 “이쯤 되면 문 후보가 입을 열어야 한다. 해명하지 않고 넘길 수 있다고 생각하면 큰 착각이다”라며 “이회창 후보가 아들 병역비리 제대로 해명치 않아 대선에서 두 번 실패했다”고 꼬집었다.

박 대표는 “국민은 실수는 용서하지만, 거짓말은 절대 용납하지 않는다. DJ(김대중 전 대통령)는 정치인은 신뢰를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다고 하셨다”면서 “문 후보는 이제라도 박원순 서울시장을 본받아야 한다. 박 시장은 아들 병역비리 의혹이 제기되자 해외에 있던 아들을 귀국시켜 자진해서 공개적인 신체검사를 통해 한방에 의혹을 잠재웠다”고 강조했다.

박 대표는 “문 후보는 떳떳하면 무엇이 두려운가”라며 “문 후보는 지금 이회창의 길을 갈 것인가. 박원순의 길을 갈 것인가. 기로에 서 있다”고 덧붙였다.

황철규 서울시의원, ‘적극행정 사전컨설팅’ 운영 조례 본회의 통과

서울시의회 황철규 의원(국민의힘, 성동4)이 시민을 위한 적극적인 행정 환경 조성을 위해 대표 발의한 ‘서울시 사전컨설팅 운영 조례안’이 지난 28일 제335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최근 대규모 복합 행정 수요가 급증하고 계약 및 재정 집행 과정이 고도화됨에 따라, 사후적인 지적과 처벌 위주의 감사만으로는 급변하는 행정 환경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황 의원은 인·허가 규제나 불명확한 법령 해석으로 업무 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공무원을 위해 ‘사전컨설팅’ 제도를 조례로 체계화했다. 감사기구가 업무 처리 방향에 대한 의견을 미리 제시해 적극행정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이번 조례는 단순한 제도 안내를 넘어 사전컨설팅의 대상, 절차, 법적 효력을 명확히 규정했다. 공무원이 감사 부담 없이 능동적으로 업무에 임할 수 있는 제도적 안전장치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조례의 핵심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인·허가 등 규제 관련 업무나 관계 법령의 불명확한 해석으로 자체 판단이 어려운 업무를 사전컨설팅 대상으로 지정하여 행정의 공백을 최소화하도록 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인·허가를 신청한 민원인이 직접 사전컨설팅 신청을 의뢰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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