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개혁·정무장관 부활·해병특수전사령부 설치

자유한국당 대선후보로 31일 선출된 홍준표 경남도지사의 공약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강한 안보와 서민경제로 요약된다.

홍 후보는 지난 18일 대구 서문시장에서 대선 출마를 선언한 이후 기자회견과 TV 토론 등을 통해서 검찰개혁과 국방·복지·식수 정책 등을 발표했다.

홍 후보는 평소 “제가 대통령이 되면 대한민국을 세탁기에 넣어서 한번 돌리고 난 뒤에 새로 시작하겠다”고 말할 정도로 사회 전반에 걸친 강력한 개혁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가장 먼저 발표한 것은 검찰의 영장청구 독점권 폐지를 골자로 한 검찰개혁이다.

검사 출신 정치인으로 과거 드라마 ‘모래시계’의 모델로 유명해진 홍 후보는 “헌법에 영장 청구권의 주체로 검사만 명시된 것을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으로 명시해 경찰이 검찰을 거치지 않고 독자적으로 영장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개헌 전까지 수사권도 조정해 경찰이 독자적인 수사를 펼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현행법에서는 경찰은 검찰의 수사지휘를 받게 돼 있다.

홍 후보는 검찰 내 ‘우병우 라인’과 같은 정치검사에 대해서도 철저히 색출하겠다는 의지도 피력했다. 그는 “대한민국에서 검사가 부끄러운 직업이 돼 버렸고 법조 비리의 주체가 됐다”며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대국회 소통 등 정치분야에서는 정무장관 제도 부활을 공약했다.

야당에 정무장관 자리를 넘기는 한편,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의회지도자와 만나 국정을 공유하는 등 청와대와 국회의 원활한 소통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안보 분야에서는 강한 대한민국을 내세우고 있다.

해병특수전사령부를 설치해 육·해·공군을 4군 체제로 개편하고, 기존의 방어 위주 국방 정책을 공세 위주로 전환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북한의 정예 게릴라 부대인 특수 11군단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이라고 홍 후보측은 설명했다.

홍 후보는 “북한의 핵심 지휘부를 제거하고 후방을 교란하는 부대로 특전사를 동원하고, 해병대는 유사시 북한 상륙 부대로 키울 것”이라며 “침투 능력을 배가하고 인공지능과 로봇, 드론 등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최첨단 기술을 접목해 미군 못지않은 최첨단 부대로 하겠다”고 설명했다.

복지정책은 보편적 복지보다는 국가의 도움이 필요한 취약 계층에게 차등지원하는 차별적 복지를 지향한다.

현행 전면 무상보육 제도를 개편해 소득수준에 따라 5단계로 차등 지원한다.

소득 상위 40∼60%에는 현행 지원액을 그대로 지급하고, 하위 20∼40%에는 기준액의 150%를, 하위 20% 이하에는 기준액의 200%를 각각 준다.

반면 상위 20∼40%에는 기준액의 50%만 주고, 상위 20%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이밖에 전국에 ‘식수 전용 댐’을 건설해 먹는 물을 1급수로 공급하고, 생활용수는 값싸게 따로 공급하는 식수정책 공약도 발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