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전환의 길목에 선 민주주의

한국 민주주의가 전환의 길목에 섰다. 최순실 국정농단이 곪아 터지는 과정에서 사법 당국은 눈을 감았고 재벌은 비선 실세와의 상부상조 속에 잇속만 챙겼다. 의회는 견제 기능을 잃었으며 언론도 ‘평형수’ 역할을 하지 못했다. 우리 사회의 고장 난 공적 시스템, 특히 대의민주주의를 가동하도록 강제한 것은 촛불이었다. 반정치적 시민저항권의 양상이었던 2007년 광우병 촛불시위와 달리 이번에는 진보와 보수, 세대, 지역을 초월한 정치적 저항의 모습으로 나타났기에 결국 탄핵이란 결실을 거둘 수 있었다. 파면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즐겨 썼던 표현인 ‘비정상의 정상화’란 측면에서 ‘박근혜 이후 체제’의 첫 번째 키워드인 민주주의 복원을 위한 과제들을 짚어봤다.●개헌:국정농단 원인·재발방지 해법?

대선이 코앞으로 다가온 터라 유력 대선 주자들, 정치권에서도 셈법에 따라 견해가 엇갈리는 지점이다. 요약하자면 ‘1987년 체제의 태생적 한계인가, 박 전 대통령의 문제인가’에 모인다. 서복경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 연구교수는 “박 전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지키지 않았고, 현행 헌법에 파면할 수 있는 장치가 있어서 탄핵에까지 이르렀는데 헌법 탓, 개헌으로 몰아가는 건 손쉬운 해결책만 찾으려 하거나 정략적 접근에서 비롯된 것”이라면서 “입법·사법·행정부, 재벌, 언론이 총체적으로 잘못한 ‘종합예술’이었는데 헌법만 바꾸면 된다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오히려 법을 안 지켜도 어물쩍 넘어가는 관행을 없애는 게 해결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이정희 한국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제왕적 대통령제가 국정농단 원인의 일부라는 걸 부정할 수는 없다. 대통령에게 권력이 집중되는 한 또 이런 국정농단 사태가 발생하지 않으리란 보장이 없다”면서도 “문제는 국회의원 다수가 개헌을 원하는 것과 달리 많은 국민이 개헌을 바라지 않는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김윤철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는 “역대 모든 직선제 대통령이 사익을 추구하지는 않았고 제왕적 대통령제 탓에 국정농단이 벌어졌다는 논리는 맞지 않지만, 대통령의 과도한 권력 남용을 막기 위해 개헌이 필요한 건 맞다”면서도 “여론조사 결과 등을 봤을 때 지금 당장은 국민이 개헌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박상철 경기대 정치대학원장은 “‘87년 헌법’의 결정적 잘못은 국민이 배제된 채 정치인들끼리 합의를 봤다는 것인데 현재 논의되는 4년 중임제든, 6년 단임제든, 내각제든, 분권형 대통령제든 권력구조만 얘기한다면 이건 87년 체제의 또 다른 반복이 될 것”이라면서 “정치공학적 접근이 아니라 공론화를 통해 국민이 원하는 권력구조를 수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직접민주주의 vs 대의민주주의

1600만여 촛불의 힘을 목도한 이들은 직접민주주의적 요소와 변혁의 가능성에 주목한다. 물론 직접민주주의냐 아니면 대의민주주의냐는 식의 접근은 아닐 것이다. 시민 주권, 혹은 정치 참여의 확대로 상징되는 대의민주주의의 심화를 실현하기 위한 통로가 모색돼야 한다는 얘기다.

이 교수는 “직접민주주의와 대의민주주의는 대체 관계가 아닌 보완 관계”라면서 “촛불광장에서 시민들은 박 전 대통령을 타깃으로 했지만 궁극적으로 정치권 전체를 향해 ‘제대로 하라’고 경고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 교수도 “대의민주주의를 바로잡기 위해 국민이 광장에 나서서 직접 바꿨다. 광장을 숙의의 장이자 토론의 장으로 만들었다”면서도 “직접민주주의가 대의민주주의를 대신할 수는 없다. 광장의 민심을 대선 주자들이 실현해 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서 교수는 “촛불이 직접민주주의라고 할 수는 없다. 그저 대의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도록 움직인 것이고 헌법에 명시된 제도를 작동하도록 강제한 것”이라면서 “과거 시민들은 청와대 앞에서 집회하지 말라고 하면 안 했지만 이젠 100m 앞에서 해도 된다는 걸 알았다. 일상으로 돌아간 시민들은 우리 사회의 오작동에 즉각적으로 반응할 텐데 이들의 목소리를 좀더 광범위하게 반영하는 제도, 공적 시스템이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토양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민주주의의 복원: 정치권의 과제

코앞으로 다가온 대선을 앞두고 각 당의 유력 주자들은 앞다퉈 ‘국가대개조’ ‘적폐청산’ ‘개혁’ 등을 내세운다. 하지만 이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이번 최순실 국정농단 파문으로 1987년 직선제 개헌 이후 사실상 원점으로 회귀한 민주주의를 복원하는 것이라는 의견이 적지 않다. 박 원장은 “원점으로 돌아가 민주주의의 A, B, C부터 다시 살펴봐야 한다”면서 “유럽과 달리 우리나라처럼 정당정치의 토대가 튼튼하지 못한 상황에서는 탄핵이 끝났다고 해서 모든 걸 의회로 바통 터치하기보다는 국민이 직접적으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합리적인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정치권이 먼저 나서 그들만의 개혁 과제를 만들 게 아니라 촛불민심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 민심을 기반으로 개혁안을 만들어야 한다”면서 “정당이 민심을 듣는 방법은 광장만 있는 게 아니다. 토론회장일 수도 있고 법을 만들기 위한 공청회장일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도 “지난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예상외의 승리를 거둔 것은 결국 새누리당(자유한국당의 전신)의 공천 파동 등에 국민이 등을 돌린 것”이라면서 “각 정당은 민심의 요구가 무엇인지, 특히 이번 대선을 앞두고 정책공약 등을 통해 수렴하는 게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이라고 말했다.

가상준 단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너무 멀리서 해법을 찾기보다 근본적인 문제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고질적인 계파 갈등의 원인이 되는 투명하지 못한 공천권 행사, 대통령과 여당의 수직적 관계, 당정협의 등만 해결해도 민의의 전달이 원활해지고 대의민주주의가 좀더 효과적으로 작동하게 될 것”이라면서 “상시국회 등 국회가 기본에만 충실해도 작지만 큰 변화가 생길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정치란 게 국민이 의회에 권한을 위임하고 갈등 현안들을 해결하라는 것이지만 그것을 의회에서 풀지 못하고 광장으로 나와 시민의 힘을 빌려 해결하려고만 하는 것도 문제”라고 덧붙였다.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강윤혁 기자 ye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