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7년 이후 30년간 쌓인 과제 제도권 틀 내에서 해법 모색…‘최순실’ 막을 시스템 구축을

대의민주주의 작동 삐걱대면
시민권력, 다시 정치 심판할 것미국 정치학자 애덤 셰보르스키는 말했다. “민주주의는 자신들이 뽑은 통치자를 해고할 수 있는 체제”라고. 책 속에 박제돼 있던 명제가 2016~17년 이 땅에서 현실이 됐다. 그것도 혁명이나 쿠데타 없이. 1600만여명의 ‘촛불’로 상징되는 시민 저항권이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은 물론 반신반의했던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을 끌어냈다.

헌정 사상 첫 파면된 대통령이란 오명을 쓴 지 사흘이 지난 13일까지도 박근혜 전 대통령과 친박 세력들은 여전히 불복하며 재집결에 나서는 형국이다. 그래도 역사의 흐름을 거스르진 못할 터. 이제 우리는 가 보지 못한 길을 걸어야만 한다. ‘박근혜 이후 체제’를 어떻게 직조하느냐에 따라 대한민국 역사는 달라질 것이라는 게 학계,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박 전 대통령이 탄핵됐다고 촛불까지 사그라들진 않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껏 광장에서 쏟아져 나온, 1987년 민주화 이후 30년간 누적된 과제들은 이제 제도권의 틀에서 머리를 맞대고 해법이 모색돼야 한다. 늦어도 5월 9일까지 차기 대통령을 뽑아야 한다. 두 달도 남지 않은 짧은 기간, 우린 미래의 리더십을 선택해야 한다.

또 지난 9년간 퇴행된 정치를 복원시키는 한편 두 번 다시 ‘최순실 국정 농단’ 같은 전근대적 사건이 재현되지 않도록 담보하기 위한 해법을 찾아야 한다. 권력구조 개편을 비롯한 개헌 이슈와 검찰·재벌체제 개혁 등도 짚고 넘어가야 한다.

결국 다시 민주주의다. 박상철 경기대 정치대학원장은 “이번 탄핵은 기존 시스템이 아닌 국민저항권의 발동에 따른 ‘초일상의 정치’의 결과물”이라면서 “정치적 민주주의는 완성됐고, 경제민주화가 과제라고들 생각했는데 아니었다. 원점에서 다시 정치·경제 민주주의를 함께 이뤄야 하고, 누가 집권하든 통제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정희 한국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정치권은 시민사회 요구를 면밀하게 살펴 대의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도록 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언제든 시민은 광장에 나올 테고, 정치를 심판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