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자녀 1명당 月 10만원 지급” 남경필 “年 2000만원 기본소득 보장”

유승민 “자녀 1명당 月 10만원 지급” 남경필 “年 2000만원 기본소득 보장”

허백윤 기자
허백윤 기자
입력 2017-02-26 22:38
수정 2017-02-26 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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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정당 대선주자 공약 대결

바른정당 대선 주자인 유승민(왼쪽) 의원과 남경필(오른쪽) 경기지사가 26일 잇따라 정책을 발표하며 공약 승부를 벌였다.
유 의원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영아에 대한 가정양육수당을 2배 올리고 초·중·고교 자녀 1인당 10만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내용의 보육정책을 발표했다.

유 의원은 “‘독박육아’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여성의 육아 부담은 커 시간과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지 않으면 저출산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가정양육 비율이 높은 0~23개월 영아에 대한 양육수당을 현재 20만원(0~11개월)과 15만원(12~23개월)에서 40만원씩으로 인상하고 24~35개월에 대해서도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올리겠다고 밝혔다. 이후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 모든 자녀 1명당 매달 아동수당 10만원을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이 밖에 2022년까지 국공립, 법인, 직장 등 공공 보육시설을 현재의 28%에서 70%로 대폭 확대하고 초등학교의 하교 시간을 오후 4시로 늦춰 인문, 예체능, 영어 교육 등으로 돌봄기능을 보충하고 사교육비 부담을 덜겠다고 약속했다.

남 지사는 앞서 기자회견을 갖고 사회공헌형 일자리 창출로 연 2000만원의 소득을 보장하는 ‘기본근로’ 정책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남 지사는 “기본 근로는 한국판 뉴딜 정책으로 최대 1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며 이를 위해 기업소득환류세제 강화 및 법인세 최저한세 인상 등으로 2조원의 예산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남 지사가 내세운 사회공헌형 기본근로의 영역은 지역재생, 사회통합, 재난안전, 환경보전 등이다.

남 지사는 또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수 있도록 판교테크노밸리의 성공을 본뜬 ‘플랫폼 도시’를 전국에 10개 조성해 양질의 일자리 30만개를 창출하겠다고 말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2017-02-27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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