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대선 불출마…민주 대선경선 3파전으로

김부겸, 대선 불출마…민주 대선경선 3파전으로

입력 2017-02-07 13:48
수정 2017-02-07 13:4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의원이 7일 대선 불출마를 결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이날 중으로 기자회견을 통해 불출마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에 이어 김 의원이 중도하차 함에 따라 민주당 경선은 문재인 전 대표와 안희정 충남지사, 이재명 성남시장간 3파전으로 재편될 전망이다.

김 의원과 가까운 야권의 한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김 의원이 주변 사람들과의 논의를 거쳐 어젯밤 최종 불출마 결심을 했다”며 “오늘 중으로 입장을 밝힐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대구 출신으로, 합리적 온건 진보파로 분류되는 4선의 김 의원은 지난해 4·13 총선에서 야권의 불모지인 대구에서 당선, ‘지역구도 극복’의 상징으로 떠오르며 잠룡으로 부상됐으나 촛불정국에서 지지율 부진을 겪어왔으며, 지난달 26일 박 시장의 불출마 선언 이후 공개일정을 최소화하며 거취를 놓고 장고를 거듭해 왔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thumbnail -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