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명진 “18세 선거권은 학제개편과 병행돼야”

인명진 “18세 선거권은 학제개편과 병행돼야”

입력 2017-01-18 13:32
수정 2017-01-18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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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3생 선거 휘말릴 우려…만 5세부터 초등학교 입학시키자” “조강특위, 특정계파 두둔 안돼…정황 포착되면 처벌”

새누리당 인명진 비상대책위원장은 18일 선거연령을 만 18세로 하향 조정하는 문제에 대해 “(만 18세가) 고등학생이라는 특수성을 생각해서 학제개편과 연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인 비대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개최된 비대위 회의에서 “18세 쯤 되면 당연히 선거권을 갖고 참정하는 게 마땅하다는 것이 당 기본 입장”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인 비대위원장의 이날 발언은 선거연령을 18세로 하향 조정하는 것에 원칙적으로 찬성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학제 개편이 병행돼야 한다는 ‘조건부 찬성론’을 피력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는 “밖에서는 새누리당이 이것(18세 참정권 부여)을 거부하고 있다고 한다. 새누리당이 절대 거부할 이유가 없다”며 “18세 쯤 되면 당연히 선거권을 갖고 참정하는 게 마땅하다는 것이 당 기본 입장”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인 학제개편 방안을 놓고는 “입학 연령이 6세인데 5세만 해도 많이 달라진다”며 “학제를 근본적으로 개편, 18세가 고등학생이 아니라 자유로운 입장에서 투표할 수 있는 정책변화를 가져와야겠다고 해서 당에 (검토를)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인 비대위원장은 공석인 당원협의회 위원장 선출 등을 위한 조직강화특위 활동 방향에 대해 “특정계파를 두둔하거나 심사과정에서 비민주적인 내용이 있으면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고 김명연 수석대변인이 전했다.

인 비대위원장은 심사 과정에서 계파타파, 도덕성, 민주적 절차, 투명성을 강조한 뒤 “심지어 조강특위의 심사내용을 감사까지 해서라도 투명하게 하겠다. 몰래 특정계파를 염두에 두고 심사를 하고 그런 정황이 포착되면 처벌하겠다는 각오로 하라”고 조강특위에 당부했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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