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배치-中 영유권 무력시위’ 등 다목적 포석

중국 폭격기 등 군용기 10여 대가 9일 제주 남방 이어도 인근의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을 대거 기습 침범해 그 의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013년 12월 이어도 인근까지 확장된 새로운 KADIZ가 발효된 이후 3년 만에 중국 군용기들이 떼를 지어 이어도 인근 KADIZ를 4~5시간 가량 수차례 침범했다.

정부와 군 당국은 남·동중국해 영유권 분쟁에 따른 중국의 무력시위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면서도 우리나라의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사드) 배치 결정에 반발하고 있는 일련의 행동과 관련이 있는지 촉각을 세우고 있다.

지난해 8월에도 ‘훙-6(轟·H-6)’ 전략폭격기가 이어도 인근 상공을 침범했으나 이번처럼 6대의 폭격기가 동시에 기습 침범한 것은 처음이다. H-6 최신형 장거리 전략폭격기는 초음속 대함미사일 10여 발을 탑재하고 중국 본토에서 괌까지 비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중국의 이번 행동이 상당히 계산된 의도에 따른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남·동중국해 영유권 문제로 미국, 일본 등과 갈등을 빚고 있는 중국의 무력시위 일환일 뿐만 아니라 사드 배치 결정에 따른 한미일 군사협력 강화에 대한 불만을 표시하고 판을 흔들기 위해 꺼내 든 카드일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중국은 사드 배치 결정 이후 한류 연예인 방송 출연을 금지한 금한령(禁韓令)에 이어 중국에 진출한 롯데에 대한 전방위적 세무조사, 단체 관광객 규제를 염두에 둔 한국행 전세기 운항 불허, 한국산 배터리를 탑재한 차량에 대한 보조금 지급 제외 등 잇따른 ‘보복’을 가하고 있다.

최신형 전략폭격기 6대 등을 KADIZ에 기습적으로 진입시킨 행위가 이러한 조치의 연장선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하지만 정부 당국은 이런 전문가들의 해석에 대해 일단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이고 있다.

국방부의 한 당국자는 10일 “현재 상황과 중국의 이번 조치를 연계해서 해석해야 할지는 추가 분석이 필요하다”면서 “중국 군용기들이 이어도 인근 상공을 벗어난 뒤에는 KADIZ를 침범하지 않고 일본 방공식별구역 쪽으로 비행을 했다”고 말했다.

우리 군은 전날 중국 폭격기와 윈(運·Y)-8 조기경보기 1대, 윈-9 정찰기 1대 등 군용기 10여 대가 이어도 인근 KADIZ를 침범하자 F-15K 등 전투기 10여 대를 대응 출격시키고 즉각 경고통신을 가했다. 공군 중앙방공통제소(MCRC)는 중국 지난(濟南)군구 방공센터를 연결하는 핫라인을 통해 경고 메시지도 발신했다.

이에 중국 측은 “이번 비행이 훈련 상황”이라고 응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군용기들은 이어도 인근의 KADIZ 내를 4~5시간가량 비행한 뒤 이탈해 대한해협 쪽으로 이동, 일본 방공식별구역을 따라 동해로 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중 국방부는 2015년 12월 31일 개통 이후 사실상 ‘불통’ 상태인 핫라인을 이번에도 가동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이어도 인근 상공이 한중일 방공식별구역이 중첩되어 있는 것과도 관련이 있어 보인다고 관측하고 있다.

중국이 2013년 11월 23일 동중국해에 일방 선포한 방공식별구역(CADIZ)은 일본 방공식별구역(JADIZ) 및 KADIZ와 상당히 겹치고 있다.

방공식별구역은 영공 방위를 목적으로 미상의 항공기를 조기에 식별하기 위해 설정한 구역이기 때문에 국제법적으로 영공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렇지만 우리 정부는 중첩 구역을 실효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적극적인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정부의 한 소식통은 “지난해 2월과 8월에도 중국 군용기가 이어도 인근 중첩된 구역을 비행했다”면서 “중국의 이어도 KADIZ 침범은 반복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