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기초의회 의장들 “인적청산 당사자들 하루속히 용단 내려야”

與기초의회 의장들 “인적청산 당사자들 하루속히 용단 내려야”

입력 2017-01-06 16:04
수정 2017-01-06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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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명진 인적청산’ 지지 선언…“당 해체 수준의 혁신해야”

새누리당 소속 전국 기초의회 의장단 협의회는 6일 “당 쇄신 작업에 적극 협조하는 것이 당과 국민을 위한 길”이라며 인명진 비대위원장에 대한 지지를 선언했다.

충북·울산·강원·경남·인천·경기·부산 대표회장 등 새누리당 소속 전국기초의장단 협의회 시·도대표 회장 일동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히면서 “이해당사자들은 하루속히 당의 화합과 재건을 위해 용단을 내려달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지난달 29일 전국위원회에서 인 위원장을 만장일치로 추대한 것에 대해 “당원 개개인의 이해관계를 떠나 어떤 희생과 고통이 따른다 해도 새누리당을 살려내고자 하는 애당심의 결과”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우택 원내대표와 인 위원장 선출을 계기로 당 해체수준의 혁신을 통해 진정한 보수적통 정당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당원들이 희생하고 하나하나 혁신의 마음으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야 한다”며 현 지도부에 대한 지지를 표했다.

이와 함께 탈당 의사를 밝힌 이정현 전 대표·정갑윤 의원과 자신의 거취를 인 위원장에게 ‘백지위임’한 홍문종 의원의 결정에 대해 “보수가 바로 설 수 있는 단초를 제공했다”고 평가했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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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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