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연령 18세로 하향 방안 제기…이재명 “17세로 낮추고 선거제 개혁해야”

선거연령 18세로 하향 방안 제기…이재명 “17세로 낮추고 선거제 개혁해야”

장은석 기자
입력 2017-01-04 23:13
수정 2017-01-04 23:1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재명 성남시장
이재명 성남시장
개혁보수신당(가칭)이 4일 사실상 첫 당론으로 결정한 ‘선거연령 18세 하향조정’ 방안을 당내 일부 의원들의 반대 의견에 따라 반나절 만에 재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이날 선거연령을 17세로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시장은 “표의 등가성을 확보하기 위해 선거연령을 17세로 낮추고 권역별 비례대표, 중대선거구제 등 선거제도를 개혁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개혁보수신당은 박근혜 게이트 몸통인 새누리당의 일부다. 김무성, 유승민 등 핵심책임자는 정계 은퇴로 책임지는 것이 마땅하지만, 대국민 속죄로 정치개혁에 앞장서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어 “SNS 친구에 초등생이 많은데, 글이나 주장이 성인과 구별이 안 될 정도가 많다. 촛불집회를 주도한 고등학생들은 말해 뭐할까?”라며 “17세면 충분히 자기판단으로 정치적 선택을 할 수 있다. 이들에게 민주공화국 주권자임에도 박탈했던 선거권을 이제 돌려줘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 시장의 이 같은 페이스북 글은 이날 신당 창당준비위원회에서 ‘선거연령 18세 하향 조정’ 방안이 제기돼 논란이 된 데 따른 반응으로 보인다.

그리스 의회는 지난해 7월 선거법을 개정, 2019년부터 선거연령을 17세로 낮췄다.

조희연 교육감은 이날 선거연령 18세 하향 방안에 찬성 견해를 밝혔고 이재정 경기도교육감도 교육감 선거권을 만 16세(고1)까지 낮추자고 2015년 제안한 바 있다.

이정미 서울시의원 “사회주택 사업주체 재정능력 검증 및 체계적 선정 시스템 구축해야”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이정미 의원(국민의힘, 중구1)은 지난 11일 열린 제338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폐회 중 주택공간위원회 제2차 회의에 참석해 사회주택 입주민 보증금 미반환 현황 및 입주민 보호대책 추진현황 보고를 받았다. 이날 회의에서 이 의원은 사회주택 운영 과정에서 빚어진 입주민 보증금 미반환 사태의 원인을 분석하며, 사업 주체 선정 단계부터 철저한 검증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하게 촉구했다. 사회주택은 청년 및 신혼부부 등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공공·민간 협력형 임대주택이다. 비영리법인과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중소기업 등 다양한 민간 주체가 사업에 직접 참여해 사회경제적 약자의 주거 문제를 창의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모델이다. 이 의원은 “청년과 신혼부부 등 주거약자를 위한 사회주택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사업주체 선정 시 처음부터 부실한 업체를 선정한 것은 아닌지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업운영 주체의 재정능력이 충분한지 사전에 정밀하게 검증할 수 있는 체계적인 시스템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서울시와 관계 기관에 촉구했다. 또한 이 의원은 이번 보증금 미반환 사태로 피해를 입은 입주민들의 실질적인 보
thumbnail - 이정미 서울시의원 “사회주택 사업주체 재정능력 검증 및 체계적 선정 시스템 구축해야”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