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연령 18세로 하향 방안 제기…이재명 “17세로 낮추고 선거제 개혁해야”

선거연령 18세로 하향 방안 제기…이재명 “17세로 낮추고 선거제 개혁해야”

장은석 기자
입력 2017-01-04 23:13
수정 2017-01-04 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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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성남시장
이재명 성남시장
개혁보수신당(가칭)이 4일 사실상 첫 당론으로 결정한 ‘선거연령 18세 하향조정’ 방안을 당내 일부 의원들의 반대 의견에 따라 반나절 만에 재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이날 선거연령을 17세로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시장은 “표의 등가성을 확보하기 위해 선거연령을 17세로 낮추고 권역별 비례대표, 중대선거구제 등 선거제도를 개혁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개혁보수신당은 박근혜 게이트 몸통인 새누리당의 일부다. 김무성, 유승민 등 핵심책임자는 정계 은퇴로 책임지는 것이 마땅하지만, 대국민 속죄로 정치개혁에 앞장서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어 “SNS 친구에 초등생이 많은데, 글이나 주장이 성인과 구별이 안 될 정도가 많다. 촛불집회를 주도한 고등학생들은 말해 뭐할까?”라며 “17세면 충분히 자기판단으로 정치적 선택을 할 수 있다. 이들에게 민주공화국 주권자임에도 박탈했던 선거권을 이제 돌려줘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 시장의 이 같은 페이스북 글은 이날 신당 창당준비위원회에서 ‘선거연령 18세 하향 조정’ 방안이 제기돼 논란이 된 데 따른 반응으로 보인다.

그리스 의회는 지난해 7월 선거법을 개정, 2019년부터 선거연령을 17세로 낮췄다.

조희연 교육감은 이날 선거연령 18세 하향 방안에 찬성 견해를 밝혔고 이재정 경기도교육감도 교육감 선거권을 만 16세(고1)까지 낮추자고 2015년 제안한 바 있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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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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